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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 공권력 행사 대상에는 여전히 ‘살색’이 존재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뿌리는 제도 그 자체에 닿아있다. 적법절차원칙이 헌법적으로 확인되고, 법치주의가 상식이 된 사회라지만,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는 이런 무법적인 공권력 행사가 절차 내에서 반성 없이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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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출입국관리법, 단속, 정부, 법원, 공권력, 법,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제도, 국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출신, 강제퇴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질 때...

  7월 1일 이후 의료급여제도 변경으로 발생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건강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다보니 저는 수급자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수급자들은 저에게 병원에 가기 어려운 사정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아픈 몸 상태에 대해 얘기하기도 하지요. 특히 병원에서 자주 벌어지는 차별이나 돈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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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07-09-15

  인권키워드

  운동, 권리, 인권, 병원, 노동권, 노동자, 차별, 제도, 건강권, 의료급여, 퇴직금, 치료, 체제,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1]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넘어

  민중의 혁명사상에서 살펴본 재산권의 역사

  ... 는 눈을 감았고, 일정 정도의 재산을 가진 남성에게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제한선거제도를 도입했다. 1789년의 권리선언은 재산권과 이에 기초한 경제적 권리들로 주요하게 구성되었고 이는 자본주의 전개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요소였다. 1793년 5월 바를레, ‘사회적 상황에서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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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10-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역사, 권력, 노동, 불평등, 운동, 제도, 생존, 공공, 농업, 노동권, 사회권, 이주노동자, 주거권, 평등, 보편성, 법, 노예, 파업권, 범죄, 자본주의, 시대, 계급, 학교, 거주이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노인, 두발자유, 비정규직, 사법부, 사회주택, 선거권, 임금체불, 임대주택, 차별금지법,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휴식, 피선거권, 세계인권선언, 소비, 사회주의, 이야기, 동료, 헌법, 피해, 국가, 주거, 세력, 배제, 발전, 손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88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871년 빠리꼬뮌의 인권구상

  ... 그것에 봉사하는 정치원리를 부정하고 나섰다. 이는 "권력과 소유권을 보편화하는 데 적합한 제도의 수립"을 꼬뮌의 과제로 내세우며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예속"을 "조국에는 불행과 파탄"을 가져온 "군사주의, 관료주의, 착취, 투기, 독점, 특권의 종말"을 말하는 데서 드러난다. 그래서 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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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9-02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노동자, 노동, 조직, 제도, 정치, 지역, 집회, 공무원, 군대, 사상, 양심, 임금, 경찰, 군사주의, 통일, 정책, 정부, 감시, 강제퇴거, 교육, 남용, 대통령, 복지, 비방, 사회권, 생명, 세입자, 인권, 전쟁, 존엄, 변혁, 체제, 정당, 경제, 시대, 운동, 동지, 역사, 헌법, 치안, 빈곤, 학살, 입법,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외면

  산업연수제 존속시키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통과

  ... 의 병행 실시를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돼 산업연수제도의 폐지를 요구해온 노동·인권단체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 인력을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규정함으로써 감금노동, 사업장 내 폭행, 임금체불 등 인권유린 문제를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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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회, 고용허가제, 노동자, 불법, 정부, 노동권,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 임금체불, 출신국, 학생, 노동3권, 권리, 불안, 제도, 단속, 법, 체류, 이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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