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84호)

  경찰조사에서 지문날인 거부하고도 풀려났다

  ... . 이날 시위로 연행됐던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형이 확정되지 않는 피의자에게 법원의 영장도 없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며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경찰조사시 지문날인 반대와 관련한 자세한 지침은 지문날인반대연대(http://...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영 2003-12-25

  인권키워드

  영장, 헌법재판소, 법원,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석방, 위법, 경찰,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21일 ∼ 12월 28일)

  ... /21)…민중대회에 참석하지도 않은 노동자들에게도 영장발부해 물의 빚어(12/20) 8. 법원, 파업중단 명령 한국중공업 노조가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며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창원지법이 “민영화는 쟁의대상이 아니며, 정리해고를 반드시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파업중단 명령 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28

  인권키워드

  경찰, 출신, 농성, 민영화, 장기수, 정부, 법원, 검찰, 노조, 북한, 상가, 정리해고, 파업, 집, 탄압,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4일 ∼ 10월 10일)

  1. “정리해고 반대 파업 정당”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신형근), “정리해고는 근로조건과 근로자 지위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리해고에 관한 노사분쟁 역시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며 만도기계 노동자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선고 / 재판부는 또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농성, 불평등, 석방, 재소자, 파업, 보안관찰, 보호관찰, 정당,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8호)

  안사청도 이적단체

  잠 안재우기 가혹수사 의혹

  ... 고선경, 안사청) 회원 6명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2일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30일 연행된 9명 중 회장 고선경(30) 씨를 비롯한 회원 6명을 구속하고 이미 활동을 중단한 김경숙(32) 씨 등 3명은 불구속 처리했다. 석방된 김 씨 등은 “수사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06

  인권키워드

  석방, 법원, 국가보안법, 집회, 진상규명, 사회주의, 스트레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4일 ∼ 1월 10일)

  ... 방공포 기지들 주변에서 발목지뢰 1290발이 유실돼 아직 수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법원이 영장심사를 강화한 지난 11월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 신청률이 다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12

  인권키워드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성희롱, 파업, 경찰, 미국, 서울시, 법원, 가해자,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서울역, 석방, 여성, 해고, 집, 교육부, 단속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