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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8호)

  "형사절차상 보조인 범위 확대해야"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방안 토론회 열려

  ... 범위의 확대와 더불어 피의자에게 보조인 제도 의무고지 및 장애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조서 또는 재판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진술자에게 충분히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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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2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법무부, 재판, 권리, 법원,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수사기관, 차별, 부모, 제도, 기술, 연결, 언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84호)

  경찰조사에서 지문날인 거부하고도 풀려났다

  ... . 이날 시위로 연행됐던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형이 확정되지 않는 피의자에게 법원의 영장도 없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며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경찰조사시 지문날인 반대와 관련한 자세한 지침은 지문날인반대연대(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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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25

  인권키워드

  영장, 헌법재판소, 법원,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석방, 위법, 경찰,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21일 ∼ 12월 28일)

  ... /21)…민중대회에 참석하지도 않은 노동자들에게도 영장발부해 물의 빚어(12/20) 8. 법원, 파업중단 명령 한국중공업 노조가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며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창원지법이 “민영화는 쟁의대상이 아니며, 정리해고를 반드시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파업중단 명령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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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8

  인권키워드

  경찰, 출신, 농성, 민영화, 장기수, 정부, 법원, 검찰, 노조, 북한, 상가, 정리해고, 파업, 집, 탄압,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4일 ∼ 10월 10일)

  1. “정리해고 반대 파업 정당”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신형근), “정리해고는 근로조건과 근로자 지위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리해고에 관한 노사분쟁 역시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며 만도기계 노동자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선고 / 재판부는 또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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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농성, 불평등, 석방, 재소자, 파업, 보안관찰, 보호관찰, 정당,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8호)

  안사청도 이적단체

  잠 안재우기 가혹수사 의혹

  ... 고선경, 안사청) 회원 6명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2일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30일 연행된 9명 중 회장 고선경(30) 씨를 비롯한 회원 6명을 구속하고 이미 활동을 중단한 김경숙(32) 씨 등 3명은 불구속 처리했다. 석방된 김 씨 등은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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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6

  인권키워드

  석방, 법원, 국가보안법, 집회, 진상규명, 사회주의, 스트레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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