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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99호)

경제발전 미명 하에 노동자 희생 말도 안돼

국제 인권단체 성명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따른 총파업 사태는 한국 국민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다. 국제앰네스티(AI)가 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한국의 노동법 개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국제인권단체들은 안기부의 권한 확대를 골자로한 안기부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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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09

인권키워드
노동법, 국제, 한국, 정부, 노동, 노동자, 안기부, 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32호)

인권간행물

□ 「노동과 건강」통권42호-노건(866-9175) ·주요내용: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와 투쟁/정부의 산업안전선진화 계획안에 대한 산재추방운동계의 대응/의료보험통합과 의료보장/산재동향 등. 81쪽 □ 「세상열기」9월호-청년정보문화센타(516-1542) ·주요내용:인도네시아와 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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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2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자, 노동법, 시대, 운동, 정부, 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2호)

김영삼 정부 1년, 개혁의 성과와 한계 진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5주년 기념 심포지움

... 2일 9개 분야 2곳에서 동시 진행 김영삼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인권, 여성, 사법, 노동, 환경 등 9개 분야에서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는 심포지움이 열린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곽노현)가 4월 2일(토)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김영삼 정부에 대한 규범적 평가'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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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2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여성, 인권, 여성인권, 정치, 노동법, 경제,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정하라고 신나게 외쳤습니다. 함께 외치는 그 자리가 바로 평등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5일 노동자에게 결사가 필요한 이유 함께 모일 때라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일 텐데요. 청소년, 문화예술인, 방송스태프, 성소수자 노동자 등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형태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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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7-10

인권키워드
사랑방, 권리, 재난참사, 집시법, 11조, 피해자, 이야기, 결사, 차별금지법, 진상규명, 노동자, 세월호, 활동가, 행진, 법, ILO, 국회, 노동, 성소수자, 세월호참사, 집회, 참사, 청소년, 퀴어퍼레이드, 금지장소, 진실, 평등, 노란리본인권모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20150729)

2015년 7월 27일 이주노동자들이 '이주노조 설립필증 촉구를 위한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이주노조 창립 10년, 그리고 대법원에 의해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는 부당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은 지 1달만의 일이다.지난 2015년 6월 25일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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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8-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정부, 노조, 노동조합, 고용허가제, 정치, 공공, 미등록, 한국, 노동, 대법원, 이주민, 임금, 집회, 제도, 노동자, 위법, 허가제, 산업연수생, 노조법, 경제, 이야기, 운동, 신고제, 단속, 정책, 근로, 농성, 다문화, 임금체불, 재판, 저항, 출입국관리소, 파업, 한미FTA,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찰, 체제, 권리, 약자, 일자리, 조직, 무시, 법, 연결, 고용, 이주노동,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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