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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92호)

<독자투고>대학사회에 '언론의 자유'는 과연 있는가

... 등 전국에서 30여개 대학 신문이 한총련 관련기사로 인해 제작중지, 배포중지 되었다. 또 교육부는 97년 하반기에 ‘98학년도 면학 질서 확립을 위한 학생지도 철저’라는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했다. 이 문건에는 대학 언론매체의 지도 강화뿐만 아니라 교내외 불법․불건전 학생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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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0

인권키워드
탄압, 언론, 학생운동, 학교, 권리, 교육, 석방, 신문, 전교조, 철거민, 교육부, 시장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임신중지를 죄로 만드는가?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 폐기하라

... 성을 금기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5년 교육부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발표했지만 그 시작부터 ‘여성은 무드에 약하고 남성은 누드에 약하다’와 같은 문구를 포함하며 성차별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었다. 최근에는 청소년 성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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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20-10-14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국가, 권리, 역사, 재생산, 낙태, 출산, 양육,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상담, 한국, 교육, 건강, 돌봄, 접근권, 정책, 가족, 건강권, 생명권,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신중단, 청소년, 평등, 이야기, 제도, 교육부, 학교, 무기,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활동가의 편지

군대를 버린 나라, 군대를 버려야 할 나라

... 건물을 허무는 의식과 함께 군대 폐지를 알리는 행정명령이 포고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교육부 산하 국립 박물관이 들어섰다. 이듬해 1949년에는 헌법에 항구적으로 군대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화 했다. 냉전의 서막이 열리고 전 세계가 동서 두 진영으로 양분되던 시기에 중앙아메리카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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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자원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군대, 평화, 인권, 미국, 대통령, 전쟁, 빈곤, 국가보안법, 국경, 에이즈, 지역, 질병, 차별, 민주주의, 한반도, 국가, 감옥, 교육, 복지, 저개발, 평화체제,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개발, 이야기, 역사, 탄압, 헌법, 평화협정, 교육부, 무시, 무기, 권력, 기지, 선거,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진실을 기록하고 전달할 권리마저 빼앗길 수는 없다

교과서 국정화 조치, 형식 너머를 봐야

... 해서는 안 된다. 형식이 아닌 그 형식을 통해 달성하려는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 교과서는 교육부가 편찬하는 국정교과서, 국가의 검정을 받아 민간에서 편찬하는 검정교과서, 관련 부처 장관의 인정을 받아 민간에서 편찬하는 인정교과서가 있다. 국정교과서는 획일적이고 검정교과서는 좀 자유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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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10-15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인권, 세력, 대통령, 역사, 교육, 시대, 학교, 국가, 전환, 인권감수성, 재판, 저항, 찬양, 범죄,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제도, 교육부, 권력, 군사, 한국, 해방, 재발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5호)

학교는 선교 수단일 수 없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6) 종교차별

... 종교의식 참여와 종교교육은 자율적으로 종교 활동에 참여하게 하도록 하는 것으로 둔갑하고 교육부의 고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권고는 왜곡되게 변질되고 있다. 교수 채용부터 인권 차별, 어떻게 해야 하나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가진 사립학교의 문제는 사립대학에도 그대로 존재한다. 필자가 활동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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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훈 2008-01-02

인권키워드
종교, 학교, 차별, 인권, 학생, 고용, 교육, 이념, 반차별, 헌법, 상담, 국회, 법무부, 성적지향, 장애, 차별금지법, 피해자, 평등, 운동, 권리, 집, 심리, 교육부, 피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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