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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747호)

"미국은 이라크 경제주권을 어떻게 탈취했나?"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3)

... 다. 이 글은 세계사회포럼에서 입수했다. 미국은 이라크에 주권을 넘겨주기 직전 '연합군임시정부훈령'(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Orders), 이른바 '브레머 훈령'을 발효시켰다. 여기에는 이라크 바트당 체제 해체부터 새로운 새 통화 발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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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2005-0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미국, 저항, 산업, 자본, 정책, 남용, 생명, 소외, 지적재산권, 체제, 경제, 권리, 법, 고용, 시장, 진보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2738호)

사회권에 주력할 것이다

신임 최 위원장, 인권단체 '전략적 파트너쉽' 강조

... F팀)에 대한 평가는? = 비정규 TF팀이 주관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가 간접적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리라 본다. 비정규 TF팀의 활동을 인권단체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 정도로 외부와 공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처음 들었다. 이 점은 대단히 죄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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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범용 2005-01-21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인권위, 사회권, 아동, 정책, 비정규, NAP, 건강권, 노동, 노인, 노조, 여성, 인권교육, 주거권, 교육권, 범죄, 질문, 약자, 연결, 입법, 정부, 인권위원회,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34호)

"단속추방이 일으킨 재앙"

이주노동자 8명 전원, 하반신 마비…치료는커녕 귀국조치

... 리안 드림'의 실상"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도 13일 성명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무차별 단속과 강제추방 정책이 회사 내에서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게 한 직접적 원인"이라며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전원 사면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14일 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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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15

인권키워드
회사, 치료, 임금, 최저임금,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보호장비, 임금체불, 해고, 불법체류, 피해자, 단속, 미등록, 한국, 산재,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3호)

새로운 시작을 위한 끝

이주노동자 380일간의 농성 마무리

... 노아르 대표는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불법체류자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이는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감옥처럼 생활하고 있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볼 때 우리의 투쟁을 여기서 끝낼 수는 없다"며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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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0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농성,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단속, 감옥, 노동자, 자백, 지역, 운동, 권리, 집, 동료, 탄압, 불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84호)

법원에서 자행되는 '살인의 추억'

천주교인권위, 사형폐지입법 세미나

... 국에 이른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제2의정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고 1997년 이후 유엔인권위원회는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사형집행을 유예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서를 해마다 통과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난 16대 국회에서는 155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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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28

인권키워드
형벌, 사형, 범죄, 미국, 국회, 생명, 국가, 감옥,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인권, 사형제, 권리, 약자, 제도,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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