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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8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KBS와 국정원의 '동업자' 정신?

  나팔수가 된 국영방송, 양지로 나온 국정원

  ... 어 압박성 발언을 했답니다. 심지어 국정원 직원은 조계사 주지스님을 직접 찾아와 불교계의 국가적 행사를 들먹이며 '협조를 요청'했다고 하네요. 이명권 정권이 들어선 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KBS와 양지로 나온 국정원. 이들이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고 있네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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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2-02

  인권키워드

  국정원, 운동,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87호)

  [기고]당신의 ‘근로능력 유무’는 어떻게 점수로 판단되는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반인권성

  ... 로 직결되어 버린다. ▲ 2010년 1월 13일 반인권적 근로능력판정기준 철회를 촉구하는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모습 누군가의 근로능력은 그 어떤 고매한 법으로도 규정할 수 없기에, 기초법도 감히 ‘근로능력자/무능력자’를 명시한 바는 없다. 단지 지난 10년간 돈 많은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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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예륜 2010-01-20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족, 노동, 수급자, 정부, 복지, 인권, 장애, 질병, 혐오, 공무원,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의료급여, 지방자치단체, 징벌, 차별,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치료, 평등, 일자리, 빈곤, 생존, 법, 전환, 성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17호>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 ①

  ...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15-20만 명의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다”(미 국무부,『2003년 국가별 인권현황보고서』).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인권상황이 열악한 국가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등 자유권 영역에 있어서는, 북한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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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1-20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구금시설, 강제노동, 고문, 시대, 배제, 정부, 노동권, 북한이탈주민, 불평등, 사형, 생명권, 아동, 여성, 장애, 재판, 지역, 참정권, 형벌, 이야기, 약자, 역사, 탄압, 계급, 제도, 공산주의, 군사주의, 평화, 군사, 미국,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용산참사 의견표명 ‘날치기 폐회’로 막은 현병철 위원장은 사퇴하라!

  <성명서> 용산참사 의견표명 ‘날치기 폐회’로 막은 현병철 위원장, 국가인권위의 ‘독재자’로 군림하는 현병철은 사퇴하라! 국가인권위가 현병철 위원장의 ‘독재기구’가 되어가고 있다. 지난 12월 28일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용산참사’에 대한 의견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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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1-11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재판, 인권위, 언론, 인권, 검찰, 생명, 생명권, 참사, 철거민, 권리, 조직,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85호)

  [벼리] 학생인권조례, 어떤 의미로든지 중요한 한 걸음

  ... 통해 학생인권이 제도화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우선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판례, 국제기구의 권고, 인권단체의 주장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제시되었던 학생인권에 대한 기준을 통합된 법제의 형태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때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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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0-01-06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 학교, 지역, 조례, 운동, 교육, 인권, 한국, 두발자유, 학생,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제도화, 조직화, 정책, 무상급식, 저항, 전교조, 차별, 장애차별, 공약, 시민사회, 이야기, 활동가, 권리, 조직, 역사, 인권조례, 세력화,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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