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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8호)

  "차라리 감염인을 감옥에 가둬라"

  에이즈 감염인 인권 토론회…"에이즈정책, 인권 침해적이고 실효성 없어"

  19일 'HIV/AIDS(아래 에이즈) 정부관리정책과 감염인의 인권'에 관한 토론회가 '에이즈 인권모임 나누리+'의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에이즈 감염인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자의적 해고, 진료거부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발표되어,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는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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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0

  인권키워드

  감염인, 에이즈, 인권, 정부, 감염, 차별, 사생활, 프라이버시, HIV, 활동가, 제도, 정책, 의료, HIV/AIDS, 감시, 감옥, 강제검사, 교육, 낙인, 지역, AIDS, 병원,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71호)

  <논평> 노동인권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의 폭력

  6월말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이 터졌다. 철도파업이 선언된 지 2시간만에 경찰력을 투입한 것이 그 하나고,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 나머지 하나다. "구박만 받는 노동자들"과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 납득할 수 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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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5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전교조, 철도노조, 법, 노동인권, 노동자, 대통령, 저항, 정보인권, 손해배상, 권리, 탄압, 손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8호)

  고용유지·사회적 평등 촉구

  전국여성노동자대회 개최

  ... 선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임신·출산 등에 따른 여성의 보호와 산업안전을 위한 정부의 투자가 실종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하며, △여성채용할당제등 고용유지와 취업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탈법적 정리해고와 여성우선 해고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처 강구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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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0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 정리해고, 평등, 정부, 가족,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노동3권,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8호)

  <기고>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통신보안법' 즉각 철회하라

  선거를 1년 정도 앞둔 96년 10월 14일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정보민주주의'와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포함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표가 있은 지 불과 몇 달 후, 12월 26일 안기부법과 노동악법이 날치기 통과되었으며, 9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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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식 1997-01-2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정부, 민주주의, 기본권, 감시, 국가, 감청, 검열, 검찰, 사법부, 안기부, 영장, 권리,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62호)

  노동부 해외선전용 ILO 조약비준 계획 발표

  ... 제라기 보다는 단일 사건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국인노동자피난처 김재오 씨는 “정부의 비준 발표 계획은 해외선전용이다”라고 비판하며 “작년 4월부터 재해보상에 대한 내외 노동자의 균등처우에 관한 조약 비준의사를 전해왔으나 1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내 비준도 두고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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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6

  인권키워드

  정부, ILO, 노동자, 단결권, 고용, 강제노동, 결사, 근로감독, 단체교섭권, 여성, 인권,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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