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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2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

  ... 권실현을 위한 보고서를 마련한다. 또한 인권관련 NGO(비정부기구)나 외부기관 그리고 보도매체와의 섭외를 담당한다.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출판도 한다. ■ 주요 제소절차 1.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B규약) 선택의정서에 의한 개인의 통보절차 B규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당사국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위원회, 인권, 정부, 세계인권선언, 심의, ILO, 감시, 결사, 교육, 고문, 피해자, 경제, 제도, 심리, 구제절차, 여성, 차별, 한국, 고용, 발전, 문화, 고문방지협약, 국경,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자, 노조, 사회권, 아동,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지역, 집회, 형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인종차별, 사회보장, 역사, 탄압, 피해, 국가, 법, 성장, 정책, 진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호)

  시위문화 정착 정부 의지에 달려

  사실상 허가제인 집시법 개정되어야

  ... 로 참석키로 한 백남치 민자당 국회의원은 불참하였다. 백승헌 변호사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중매체로부터 소외된 집단이 정치적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중요한 수단인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데 악용되는 조항들을 분석하여, 사실상의 허가제인 현 집시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가진 토론에서 참석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허가제, 법, 정부, 소외, 인권위, 경찰, 민주당, 민변, 탄압,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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