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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호)

  시위문화 정착 정부 의지에 달려

  사실상 허가제인 집시법 개정되어야

  ... 로 참석키로 한 백남치 민자당 국회의원은 불참하였다. 백승헌 변호사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중매체로부터 소외된 집단이 정치적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중요한 수단인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데 악용되는 조항들을 분석하여, 사실상의 허가제인 현 집시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가진 토론에서 참석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법, 허가제, 탄압, 헌법, 소외, 인권위, 경찰,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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