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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아닌 행정기관에 의하여 치료보호기간이 전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은…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을 반영해 현재 법사위에는 최 의원이 발의한 '치료보호법안'과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이 회부되어 있다. 격리수용을 뜻하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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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석방, 법, 법원,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입법,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825호)

  전업주부 가사노동만 가치 있나?

  차별연구회, "소득세법 개정안은 차별"…인권위 진정

  ... 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사회 구성원은 모두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다"며 법안이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에 의해 가사노동이 이뤄지는 가족 △전업주부와 생계부양자로 구성되지 않은 가족 △동성애 부부와 동성애 가족 등을 배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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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2

  인권키워드

  가족, 성별, 차별, 여성, 법, 노동시장, 인권위, 노동, 비혼, 육아, 임금, 노동시간, 정당, 경제, 권리, 배제, 혼인,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818호)

  시청 앞 광장에서 내쫓긴 열사들

  서울시, "문화행사 아니다"…열사추모제 불허

  ... 광장사용 허가권을 시장에게 쥐어 줘, 일개 자치단체의 조례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완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당시 우려가 현실화된 것. 심 의원은 "(이번 불허통보는) 서울시가 자기네 입맛에 맞는 행사만 허락해 광장을 사유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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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서울시, 광장, 조례, 시장, 이명박, 집회, 경찰, 시설, 손해배상, 권리, 민주주의, 탄압, 헌법, 안보, 제도, 민족, 법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물구나무 (2815호)

  [즐거운 물구나무] 지문 찍고 앉는 자리, 카드 찍고 앉는 자리

  ... 부터 세 손가락의 지문을 등록한 후에야 학기 중에는 6시간, 시험기간에는 4시간의 공부할 권리가 주어지는 도서관. 대다수의 학생들은 별 반응 없이 새 기계 앞에 길게 줄을 서서 '열람실 좌석배정' 시스템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이런 현실 앞에 일부 학생들의 반대 목소리는 학교 홈페이지 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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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고네 2005-05-20

  인권키워드

  학교, 개인정보, 뉴스, 생체정보, 학생, 권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12.12/5.18|뛰어보자 폴짝 (2813호)

  [뛰어보자 폴짝] 끝나지 않은 5ㆍ18을 기억해요

  ... 진실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으며, 우리 모두는 진실을 알고 기억하기 위해 과거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과거의 진실을 예외없이 밝히는 과거사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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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윤 2005-05-18

  인권키워드

  진실, 법, 고문, 대통령, 차별, 할머니, 국가, 노동자, 불평등, 학생,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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