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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53호)

  "'비정규직 보호' 강변은 언어도단"

  사회각계 원로, 비정규직 법안 철회 촉구

  ... 의장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800만명이 넘는데도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한다는 것은 노동자를 생존의 벼랑으로 몰아내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원로들은 "현 경기침체의 주된 원인은 고용의 불안정과 이와 연동된 소득의 감소로 소비를 유지·확대시킬 수 있는 소득계층이 줄어들고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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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희 2005-02-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노동자, 차별, 기간제, 노동, 정규직, 노동법, 정책, 간접고용, 교섭, 기업, 노동시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 소비, 사회보장, 시민사회, 권리, 생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3호)

  <기획탈북의 실상> ② '경제유민'을 '정치난민'으로 변신

  북인권법, 브로커 지원 법

  ... 중국 농촌으로 팔려가 자식을 낳은 경우 중국에 머물기 원한다고 한다. 정치적 동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이동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다는 지적이다. 재중 탈북자가 20∼30만에 이른다는 일부의 주장도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지난 8년간 탈북자들을 취재해 온 조천현 씨는 "탈북자의 숫자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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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24

  인권키워드

  중국, 탈북자, 출신, 미국, 한국, 법, 정부, 국경, 북한, 여성, 지역, 생존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1호)

  <논평> 성매매 피해여성을 '노예선'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광장으로 나섰다. 이들은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돈 벌 방법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갈 곳 없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불꺼진 '업소'를 떠나지 못하고 생계를 찾아 서성이고 있는 모습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접하는 가슴 아픈 소식들이다. 무엇보다도 안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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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9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 정부, 언론, 여성, 가해자, 노예, 형사처벌, 피해자, 광장, 벌금, 생존

• 인권하루소식 (126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⑪ 제 18·19 조

  생각과 표현은 자유다

  ... 한다. 나아가 1976년 발효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규약)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 이러한 사상의 자유는 ① 특정 사상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을 권리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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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사상, 권리, 국가보안법, 종교, 기본권, 남용, 세계인권선언, 탄압, 국경, 양심, 인권, 자유권규약, 존엄, 생존, 미디어,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9호)

  비정규직 노동자 뭉친다

  정규직보다 열악한 노동조건, 해고 우선

  맥없이 생존의 위협 앞에 방치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 이른바 '사내 하청노동자' '용역업체' 노동자라고 불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IMF시대 아래 최우선의 인원정리 대상이 되고 있으나, 비정규직이라는 조건 때문에 힘없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이들이 일자리를 잃는 형태는 회사와 용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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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일자리, 임금, 회사, IMF, 노동, 노조, 동일노동, 민주노총, 정리해고, 하청노동자, 해고, 고용보험, 노동조합, 사회보장, 시대, 운동, 권리, 무시, 생존, 조직화, 고용, 금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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