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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식량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94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식량주권: 모두의 권리-식량주권을 지지하는 민간/시민사회단체 포럼 성명(2002.6.14)-

  ... 이 실패하면 군사력으로 뒷받침됐다. 오직 근본적으로 다른 정책만이, 지역사회들의 존엄성과 생존에 기반한 정책만이 기아를 없앨 수 있다. 우리는 이 일이 가능하며 긴급하게 요청된다고 확신한다. 1996년 이후로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기아와 영양실조의 구조적 원인을 강화하는 지구화와 자유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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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11-25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정책, 시장, 여성, 정상회담, 지역, 지역사회, 법, 기업, 민영화, 안전, 인권, 자살, 체제, 무시, 생존, 공공, 연대, 주민,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53호)

  "'비정규직 보호' 강변은 언어도단"

  사회각계 원로, 비정규직 법안 철회 촉구

  ... 의장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800만명이 넘는데도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한다는 것은 노동자를 생존의 벼랑으로 몰아내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원로들은 "현 경기침체의 주된 원인은 고용의 불안정과 이와 연동된 소득의 감소로 소비를 유지·확대시킬 수 있는 소득계층이 줄어들고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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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희 2005-02-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노동자, 차별, 기간제, 노동, 정규직, 노동법, 정책, 간접고용, 교섭, 기업, 노동시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 소비, 사회보장, 시민사회, 권리, 생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3호)

  <기획탈북의 실상> ② '경제유민'을 '정치난민'으로 변신

  북인권법, 브로커 지원 법

  ... 중국 농촌으로 팔려가 자식을 낳은 경우 중국에 머물기 원한다고 한다. 정치적 동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이동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다는 지적이다. 재중 탈북자가 20∼30만에 이른다는 일부의 주장도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지난 8년간 탈북자들을 취재해 온 조천현 씨는 "탈북자의 숫자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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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24

  인권키워드

  중국, 탈북자, 출신, 미국, 한국, 법, 정부, 국경, 북한, 여성, 지역, 생존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1호)

  <논평> 성매매 피해여성을 '노예선'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광장으로 나섰다. 이들은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돈 벌 방법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갈 곳 없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불꺼진 '업소'를 떠나지 못하고 생계를 찾아 서성이고 있는 모습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접하는 가슴 아픈 소식들이다. 무엇보다도 안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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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9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 정부, 언론, 여성, 가해자, 노예, 형사처벌, 피해자, 광장, 벌금, 생존

• 인권하루소식 (126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⑪ 제 18·19 조

  생각과 표현은 자유다

  ... 한다. 나아가 1976년 발효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규약)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 이러한 사상의 자유는 ① 특정 사상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을 권리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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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사상, 권리, 국가보안법, 종교, 기본권, 남용, 세계인권선언, 탄압, 국경, 양심, 인권, 자유권규약, 존엄, 생존, 미디어,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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