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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8호)

  <자료> 강신욱 대법관 후보자 평가의견서 요약

  ... 판결로서 말해서는 안될 것을 말한"대표적인 사건이다. 이 사건의 책임 검사가 '인권수호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명예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다. 3. 청구비리사건 4. 김강용 절도사건 5.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생략) 총평 : 강신욱 후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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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4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피해, 변호인, 사법부, 언론, 인권, 진실, 권리, 민주주의, 인권옹호, 기본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6호)

  노동계, “3자개입·직권중재 등은 독재시대의 유물”

  호주 자동차,금속,기계노조, 정부에 구속된 노조지도자 석방요구

  ...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기본적인 노동조합의 자유를 부정하는 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음을 밝혔다. 이외에도 일본의 영당지하철노동조합, 독일의 공공운수노조, 프랑스의 노동총련 등에서도 철도․지하철의 파업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전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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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1

  인권키워드

  석방, 파업, 노동조합, 정당, 민주주의, 탄압, 국가, 한국,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9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자본과 권력의 미친 폭염

  ... 공분을 일으키고, 일방적인 싸드 배치로 국민과 주변국의 원성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주주의 아래에서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활동을 폭력용역깡패를 동원해서 탄압하고 파괴하는 일들이 너무도 뻔뻔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정권은 자본과 함께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기에만 급급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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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6-08-16

  인권키워드

  자본, 권력, 권리, 민주주의, 탄압, 노동자, 대통령, 청와대

• 성명/논평

  유엔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과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한다.

  ... 절차의 투명성도 전혀 확보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협상 태도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력의 실질적 법적 통제라는 ‘법치주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정부가 협상내용을 합리화하려고 시도하면서 보여준 사실의 왜곡과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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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7-18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인권, 저항, 촛불집회, 권리, 권력, 발전, 건강권, 검찰, 변호, 언론, 전쟁, 집회, 촛불, 피해자, 경찰, 민주주의, 탄압, 인권옹호, 평화, 기본권, 한국, 법, 매체,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일반 (2982호)

  네팔, 계엄령 선포 맞서 왕정 타파 운동 '활활'

  아시아 각국에서 국제연대 공동행동 집회 열려

  ... 시 듀바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반군의 무장투쟁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고 혼란만 키웠다며 "민주주의와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내각을 해산시키고 향후 3년간 자신이 직접 국정을 관장하겠다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주요 정부기관에는 군인들이 배치되었고 언론에는 사전검열 조치가 내려졌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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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02

  인권키워드

  퇴진, 정부, 아시아, 세력, 집회, 일본, 언론, 파견, 노동조합, 사전검열, 경찰, 평등, 광화문,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탄압, 총선, 권력, 한국,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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