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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7호)

  56년 동안 날치기와 개악 반복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③ 국가보안법의 역사

  ... 40여 개로 늘어났고, 최고형이 사형으로 강화되었다. 이렇게 개악된 국보법은 1960년 민주당 정권에 의해 대부분 되돌려졌지만, 다시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에 의해 고스란히 부활되었다. 박정희는 국보법의 5차 개정을 단행하였고,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불법기구에서 심지어 반공법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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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역사, 법원, 감옥, 국보법, 국회, 생명, 조선, 농성, 사형, 헌법재판소, 민주당,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불법, 학살, 국가,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1호)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비상구를 열어라

  직접발의제·직접소환제 도입을 위한 직접행동 물꼬 터

  ... '에 대한 요구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소환제는 최근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에서도 도입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두 당에서 말하는 국민소환제는 소환의 근거를 부패·비리 등 위법행위로만 한정짓고 있는 등 아래로부터 터져 나오는 국민소환제와는 사뭇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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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27

  인권키워드

  활동가, 민주주의, 국회, 네트워크, 권리, 총선, 권력, 법, 대통령, 정치, 투표, 민주당,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2028호)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가능한가?

  "국가권력은 공소시효 적용 요구 못한다"

  ... 러한 행위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사후적 입법을 통해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함승희 의원은 "공소시효를 두는 것이 증거인멸 등 형사소추상의 어려움을 고려한 측면도 있지만, 알리바이의 증명 등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전제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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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6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배제, 공권력, 수사기관, 인권, 존엄, 직권남용, 건강, 진실, 민주당, 제도,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1794호)

  국보법 폐지 9·개정 49·존치 9

  국회의원들, 국보법 처리 입장 밝혀

  ... 법의 완전 폐지를 주장한 의원은 김경천, 김성호, 김희선, 신계륜, 이창복, 장성민(이상 민주당) 의원과 김원웅, 김홍신(한나라당) 의원, 송석찬(자민련) 의원 등 9명이었다. 특히 자민련과 한나라당 소속 세 의원들은 "당론과 다르더라도 소신대로 국보법 개폐에 대한 주장을 개진할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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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권리,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호)

  전국 구속 수배 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 121일째 농성중

  해고자 복직요구 잇따라

  ... 명 18일째 단식농성도 대우정밀 해고 노동자 박정수(91년 해고) 씨 등 8명이 18일째 민주당사에서 삭발 단식 농성중이다. 이들은 '병역특례 해고 노동자의 원상회복'과 '병역특례법 개정' 등을 주장하며 지난 9월 11일 서울역에서 열린 '전국 해고 노동자 대회'에서 삭발 단식을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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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서울역, 국회, 학생, 민주당,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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