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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50호)

  "시급함을 빌미로 기본 원칙 망각"

  한국노총·일부 시민단체, 비정규법 개악에 '타협안' 내놔 물의

  ... 무기계약 간주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하되, 소급적용 배제 및 경과기간 부여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사정 공동논의기구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는 그동안 민주노총과 공조하다 총파업을 하루 앞둔 30일 조정안을 내놓은 한국노총안과 유사하다. 7개 시민단체는 "조정안은 비정규직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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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간제, 비정규직, 입법, 특수고용, 비정규, 파견, 파견노동자, 정부, 국회, 파견법, 배제, 노동, 민주노총,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외, 심의, 노동법, 노동조합, 인권위, 진실, 기본권,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920호)

  [논평] 제청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 냉전 수구적인 판결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대법원이 인권의 신장과 헌법 기본권의 수호를 위한 사법정책 집단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인사는 대법관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제 남은 것은 11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다.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특히 인권적 관점에서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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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22

  인권키워드

  법원, 안기부, 출신, 국회, 대법원, 인권, 재판, 고문, 사법부, 양심, 시민사회, 헌법, 기본권,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명/논평

  [공동성명]국민의 통신 비밀을 침해한 것에 대해 검찰은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비밀 침해를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통신의 비밀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최근 들어 특히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 이를 보호해야 할 통신비밀보호법은 오히려 국민의 통신비밀을 위협해 왔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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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법원, 감시, 헌법, 개인정보, 국회, 수사과정, 통신비밀, 경찰,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66호)

  울림 <노란 들판>

  ... 집안의 붙박이장처럼 묶여 지내는 장애인들도 허다하다고 작품은 말한다. 이들에게 이동권은 기본권의 첫 번째 목록인 셈. 소수자들에 대한 복지에 굼뜬 정부를 향해 노들야학 식구들은 지난 여름 몸을 내던진 항거를 시작했다. 쇠사슬을 몸에 감고 버스 점거에 나선 장애인들. 감독의 카메라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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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04-05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IMF, 노숙자, 복지, 학생, 약자, 다큐, 기본권, 점거,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996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일으켜 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이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이자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다운 생활권’을 향한 투쟁은 중단되지 않았다. “월26만원으로는 살수 없다”며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요구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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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2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장애, 헌법재판소, 건강, 시대,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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