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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호)

인터뷰 : 김성재(함께걸음 시민대행진 조직위원장, 한신대교수)

... 번 정기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렇듯 장애인복지문제를 자선적 차원에서 ‘기본권’의 차원으로 인식전환을 가져오는데 연구소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 -4월에 열린 함께걸음 시민대행진에는 정치권은 물론 사회명망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우려를 가져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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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08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접근권, 법, 교육, 이야기, 집, 교육부, 학교, 기본권,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13호)

예술행위 사전심의 반발

5명 구속된 극단 「희망새」

... 각색하여 공연준비중인 창작행위를 문제삼는 것은 창작행위를 자체를 사전에 규제하는 것으로 기본권 침해행위”라고 주장하였다. 「희망터」에 올린 김주석 신년사는 「내외통신」에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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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2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헌법, 기본권, 북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임과 동원을 넘어, 정치적 권리 확장으로

민주당은 개혁세력이 아니라, 反 자유한국당일 뿐

... 권은 공동체의 평등한 시민으로서 존중받고 관계 맺는다는 의미에서 정치적 권리이며 최소한의 기본권이다. 득표수로 18세 유권자들을 계산하기 전에, 지금도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을 평등한 시민에서 배제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미투 운동을 통해 여성들이 외치는 것은 공동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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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0-01-10

인권키워드
민주당, 권리, 정치, 정책, 검찰, 민주주의, 경찰, 운동, 총선, 한국, 공권력, 대통령, 불평등, 여성, 참정권, 청와대, 신자유주의, 배제, 감시, 국정원, 국회, 이념, 집회, 차별금지법, 정당, 이야기, 불안, 세력화, 권력, 자본, ILO,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섭, 교육, 노동, 노동자, 미투, 부동산, 선거권, 선거연령, 언론, 이주민, 재벌, 차별, 촛불, 최저임금, 투표, 노동시간, 대선, 노조법, 광화문, 광장, 경제, 제도화, 노동삼권, 탄압, 기본권, 선거, 연합,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2호)

[채민의 인권이야기] 시민들은 피해자가 아닌 문제해결의 주체다.

... 는 뉘앙스를 비추기도 했다. 그러고 보면 시민들의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근거로 기본권을 위축시키는 시도들도 호시탐탐 있어왔다. 전주지방검찰청은 불법파업 집단·행동 민사소송지원팀 운영안내라는 안내를 하고 있는데 내용인즉슨 불법파업 등으로 유발된 일반 시민들의 피해회복에 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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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 2014-08-07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인권, 회사, 피해자, 부당해고, 활동가, 헌법, 공공성, 기본권, 피해, 법,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자, 노조, 언론, 저항, 노동3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헌법 위에 있는 서울시

... 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법상 도로점용하가를 별도로 받으라고 판결했다. 참 어이없다. 기본권이 도로법에 묶인 꼴이다. 한마디로 서울시와 구청, 법원까지 합세해 집회시위자들의 거리 점유를 제한하고 거리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집회방식을 규제하겠단다. 가뜩이나 현행 집시법 하에서 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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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3-12-11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경찰, 대한문, 쌍용자동차, 헌법, 집시법, 국회, 추모, 기본권, 대법원, 밀양, 석방, 용산참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한미FTA, 홈리스, 회사, 애도, 이야기, 권리, 집, 행진,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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