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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그룹의 공제ㆍ감면 혜택이 10조6000억 원이다.정부가 기업의 돈주머니를 채워주느라 동난 국가재정을 서민호주머니에 빼간다고 할 만하다. 소득세의 경우 최근 2~3년 사이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표구간을 3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낮추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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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8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한국, OECD, 건강, 국가, 복지, 국회, 제도, 이명박,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격차,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 사상·양심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45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관용법

  The Toleration Act, 1689

  ...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서구 중세 봉건 사회 속의 종교란 어떤 것이었나. 오늘날 국가가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능을 거의 다 담당했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의 모든 활동을 에스코트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영원절대의 진리체계가 설교될 뿐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한 교회권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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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7-05

  인권키워드

  종교, 국가, 형벌, 법, 벌금, 양심, 인권, 변혁, 시대, 권력, 재판소, 저항, 체제, 불안, 탄압, 치안, 극우, 공공, 정부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747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대안: 국가 중심의 발전?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2)

  ... 비꼬았다. 물론 그 근간은 시장개방과 외국 금융 자본의 유치를 위한 경제 구조조정이다. 국가 중심의 발전? 그렇다면 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어떻게 맞설 것이며 대안은 무엇인가? '남반구포커스'의 월든 벨로는 WTO 반대 국제네트워크인 '우리 세상은 상품이 아니다'(our wor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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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2005-02-03

  인권키워드

  미국, 신자유주의, 경제, 민주주의, 이라크, 국가, 활동가, 한국, 정책, 시장, 정부, 발전, 인권, 최저임금, 권리, 교육, 전쟁, 지적재산권, 개발, 체제, 운동, 국제, 중국, 의존, 자본, 금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81호)

  <논평>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재의 오판

  ... 관한규칙 제14조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규칙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 결정 전에 출소 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준법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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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7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수형자, 기본권, 국보법, 북한, 안전, 집시법, 법,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7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확신범

  ... 에 어떠한 확신을 갖든 그것은 각자의 자유이다. 또 어떤 확신을 예찬하거나 비난하는 것도 국가의 공증사항이 아니라 사람들의 양식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면 국가권력은 무엇을 처벌할 수 있는가? 자유주의자 밀이 말한 바와 같이 국가권력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만 발동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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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0-03

  인권키워드

  자유주의, 국가, 감시, 사상, 범죄, 피해, 석방, 체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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