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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12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닫힌 사회의 갇힌 '이방인들'을 위하여

... 995.9.15. 선고 94누12067 판결) "불법체류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7.8.26. 선고 97다18875 판결)는 대법원 판결, 사회권규약 제6조 근로의 권리규정 등에 의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근로자성은 인정되며, 자유권규약 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황필규 2005-05-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미국, 법, 노동권, 사회권규약, 신문, 이주노조, 이야기, 권리, 단속, 미등록, 정부, ILO, 강제퇴거, 강제퇴거명령서, 결사, 공무원, 노동, 노조원, 대법원, 불법감금, 불법체포, 인종, 자유권규약, 퇴직금, 노동3권, 노동조합, 부당해고, 질문, 무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8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일 ∼ 12월 8일)

... 사12단독 이효두 판사, 외국인노동자 모하메드 압둘 칼렉 씨가 (주)서안물산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대한사립중등법인연합회 대전시지회, 소속 재단 이사장과 교장들에게 교육부 등에 ‘교원단결권 인정’ 에 항의하는 전화를 걸도록 요청한 것 밝혀져/전농 이수금 의장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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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1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학생, 교육부, 가족, 국보법, 노조,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집회, 퇴직금, 파업, 학대,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제, 미국, 국가,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48호)

공허한 체불임금 대책

"실효성 없는 대출보다 악덕기업주 구속해야"

... 노동자들을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마련해 설 전에 도산직전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우선 지급,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동료의 상호보증만으로 1인당 2백만 원의 한도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김태연 기획국장은 "기금은 98년부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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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03

인권키워드
정부, 임금, 대출, 노조, 정책, 가족, 근로감독관,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퇴직금, 회사, 공약, 동료, 제도, 생존, 체불,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4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0일 ∼ 3월 16일)

... , 안기부법 공청회 개최 <13일>(목) 노동관계법 발효/ 명예퇴직을 당한 뒤 퇴직금을 증권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은 장아무개(49)씨 자살/ 한국교육개발원 '96년도 한국 교육지표'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96년 61.8%로 사상 처음 60% 선 넘어/ 한국노동연구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법, 국회, 노동자, 안기부, 언론, 피해, 피해자, 민주노총, 사상, 여성, 자살, 퇴직금, 헌법재판소, 발전소, 학교, 대우조선, 한국,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24호)

서울대공원 환경미화노동자 철야농성

노예처럼 부려먹던 용역업체, 하루아침에 일터 빼앗아

... 되기 전까지 15년 간을 대공원과 청소용역계약을 맺어왔던 회사다. 이 회사는 각종 비리와 퇴직금 미지급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 노동자들과 심각한 갈등관계에 놓여있다. 대부분 10년에서 20년동안을 대공원에서 근무해온 이들 노동자들은 "대원관리는 환경미화 노동자들을 십 수년간 노예처럼 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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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26

인권키워드
노조, 임금, 회사, 고용, 노예, 퇴직금, 일자리, 노동자, 농성, 정리해고, 용역, 해고, 단체협상, 부당해고,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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