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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50호)

  수사를 위해서는 모든 사생활을 공개하라?

  [내 삶의 불복종 ⑨] 후불제 교통카드를 쓰지 않는 정보인권 활동가

  ... 강화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대표적이다.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법안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법 개정 방향의 공통점은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의 이용에 있어서 국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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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7-04-1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정부, 통신비밀보호법, 사생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범죄, 활동가, 운동, 요금, CCTV, 가족, 감시, 검열, 기업, 남용, 실명제, 영장, 회사, 이야기, 집,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3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상식이다

  몰상식+반인권 시대에 부쳐

  ... 벨트를 해제하고 지은 전원형 주택에 정말 서민들이 살 수 있을까? 인터넷 감시를 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마스크도 쓰고 다니지 못하게 하려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입자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만들려는 정보통신법 개정안 등 반인권적인 법안을 만들려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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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8-10-0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 신자유주의, 미국, 차별, 촛불집회, 정당, 경제, 시대, 집, 일자리, 한국, 법, 이명박, 감시, 국가보안법, 기간제, 기업, 남용, 노동시장, 노동자, 민영화, 북한, 전자여권, 정치, 집회, 통신비밀보호법, 치료, 경찰, 개발, 부당해고, 질문, 활동가, 운동, 권리, 세력,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과 ‘막 가자는’ 정부

  ... 있도록 해 “편법적인 정보수집?유통을 정당화시켜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역시 법원의 영장 없이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통신자료요청이 가능한 것 등 정보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어 지난 5월 진보네트워크는 위헌소송을 낸 바 있으며 올해 10월 9일에 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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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홍/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교육부, 정부, 검찰,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 OECD, 국회, 인권, 학생, 농성, 수사과정, 영장, 프라이버시, 민변, 정당, 시대, 불법, 국제, 자본,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48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4일 ∼ 9월 10일)

  ... 명 발표, 특별검사제 등 촉구/인천 남부경찰서, 해고노동자 도청한 가나안심부름센터 3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긴급구속, 3명 수배/부산지법 울산지원, 지난 5월 현대자동차 파업 주도 이상범 씨 등 5명에게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 선고/세계여성대회 북한 대표 기조연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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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한국, 국보법, 위안부, 대법원, 법무부, 업무방해죄,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평등, 중국, 아시아,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3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빅브라더는 어디쯤 와 있는가

  ... 무선 통화 감청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져왔다는 것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러자 정부는 아예 '통신비밀보호법'을 바꿔서 합법적으로 더 쉽게 감청하고, 무선 전화 사용자의 위치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의 모든 인터넷 접속 기록을 남기도록 의무화하여, 익명이 보장되던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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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10-03

  인권키워드

  감시, 빅브라더, 권력, 감청, 검찰, 미국, 한국, 국정원, 민주주의, 제도, 정부, CCTV, 검열, 국경, 법무부, 생체정보,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경찰, 대선, 체제, 운동, 조직, 국가, 기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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