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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1호)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반대" 재확인

"테러방지, 기존 체계로 부족함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테러방지법 입법 재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가인권위는 22일 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28일 상정될 예정인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제정 반대의 의견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인권위의 이러한 의견을 수용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제1소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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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10-24

인권키워드
테러, 국회, 테러방지법, 인권, 테러방지,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출입국, 체제, 권리, 제도,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2073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6)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유엔인권위 발언대에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통과·병역거부권 열띤 논쟁

... 네바에 머물고 있다"고 밝히고,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요청했다. "한국정부는 테러방지법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이번 유엔인권위에서는 팔레스타인 문제와 함께 '테러방지조치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도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이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등은 때 지난 '아시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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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17

인권키워드
북한, 양심, 이스라엘, 미국, 인권, 팔레스타인, 한국, 병역거부, 테러방지법, 민변, 권리, 국가, 국가안보, 투표, 인권위, 민주주의, 안보, 중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헌법재판소, 한반도, 무시, 권력, 점령, 학살, 테러, 법, 아시아, 실업,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77호)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인권침해 우려 속, 연내 국회통과로 돌진

... 러예방을 명분으로 사실상 국정원의 수사권과 권한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가칭「대테러방지법」제정(안)’이 12일 국가정보원에 의해 입법예고됐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불고지죄, 허위사실 신고죄, 참고인 구인․유치, 구속기간 연장 등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조항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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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1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점거, 민주주의, 조직, 입법, 경찰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통령,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85호)

도청 주범 국정원, 테러방지법으로 기사회생?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 테러방지법 발의

...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여당 의원이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꾀하는 테러방지법 입법을 시도해 빈축을 사고 있다. 26일 조성태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이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발의한 것. 29일 국회 정보위에 회부된 이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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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대통령, 테러방지법, 국회, 출입국, 입법, 공무원, 사형, 지역, 테러방지, 조직, 안보, 무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2426호)

"테러위협 빌미 국정원 강화 안돼"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입법 중단·국정원 개혁 촉구

... 유 모두를 누릴 자격이 없다." - 벤자민 프랭클린 지난해 많은 논란 속에 입법이 무산된 테러방지법이 또다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입법저지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산인권센터 등 60여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테러방지법제정반 대공동행동'은 30일 오전 민주화운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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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10-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 정부, 테러, 군대, 인권, 대선, 민변, 민주주의,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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