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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3호)

  모성보호 강화, 여성보호 후퇴

  여성관련 3법, 여야합의 환노위 통과

  ... 호 강화 및 여성보호 후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에서 이날 통과된 법안은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행위 처벌, 유급 육아 휴직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환노위는 근로기준법 상의 여성노동자 보호 범위를 대폭 축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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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27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국회, 전기, 건강권,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주노총, 육아, 집회, 최저임금, 출산, 노동시간, 운동,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444호)

  [언니네 방앗간] 바이섹슈얼과 비혼

  ... 남성의 월평균 급여 276만1000원의 63.1%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임금 격차는 출산과 육아 등으로 임금노동 경력 단절과 이후 재취업 시 임금 수준의 하락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성애법률혼과 가부장 중심의 가족제도, 이를 기반으로 한 노동시장과 국가 복지시스템의 연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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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2015-06-25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가족, 이야기, 비혼, 질문, 불평등, 정치, 법, 노동시장, 성소수자, 육아, 임금, 출산, 가족구성권, 노동, 레즈비언, 복지, 성별정체성, 동성결혼, 돌봄, 평등, 활동가, 운동, 제도, 한국, 네트워크,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547호)

  임신 8개월 고애순 씨 구속적부심 기각

  ... 않을까 걱정했다. 한편, 전국연합은 13일 이날 고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 “출산을 앞둔 임산부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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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석방, 출산, 건강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400호)

  [언니네 방앗간] 비혼은 현재진행형

  ... 여전히 집 안에서의 노동과 바깥에서의 생계 둘 다 책임져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떠안으며, 출산과 양육이라는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일을 일정기간 중단하게 되거나, 다시 찾아간 일터에서도 불안정한 조건 속에서 남성임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임금을 받게 될 것이다. 여자 청소년들은 곧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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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리오 2014-07-16

  인권키워드

  청소년, 가족, 비혼, 여성, 출산, 욕구, 일자리, 주거, 노동, 노동시장, 양육, 임금, 건강, 돌봄, 체제, 활동가, 권리, 집, 불안, 네트워크, 성장,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57호)

  불임수술, 정부가 유도했다

  정신지체인 가족, 실효성있는 장애인 대책 촉구

  ... 수 없는 반윤리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부모와 시설, 국가 등에 의한 불임수술은 출산에 예상되는 불편을 예방하고자 하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본인의 동의없는 강제불임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임성만 장봉혜림재활원(정신지체인 재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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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부모, 시설, 장애, 정부, 가족, 학교, 국가, 출산,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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