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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차별이 합헌이면 헌법 제11조가 위헌인가

  ... "를 징역에 처하는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심판 제청의 답은, 차별이 합헌이라는 것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요지는, 군형법은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을 위한 것이므로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는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결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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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1-04-0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차별, 군형법, 군대, 성폭력, 한국, 인권, 범죄, 시대

• 성명/논평

  비정규직 저주를 풀기 위한 청소년 119 선언

  ... 우리 청소년들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중단하라고 외칩니다. 비정규직노동자를 대량해고 하고, 그들의 외침을 막으려는 악덕기업 이랜드가 있습니다. 하루10시간 동안 서서 힘들게 일하면서도 차별을 받던 이랜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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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7-08-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권리, 공권력, 노동자, 청소년, 약자, 불법, 기업, 노동권, 파업, 경찰, 인권, 평등, 법, 가족, 농성, 대량해고, 석방, 양심, 저항, 최저임금, 벌금,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의 청산, 인권개혁 의지 천명, △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회적 약자층의 사회권 보장, △ 차별 해소는 5대 차별만이 아닌 모든 차별 영역의 해소로, △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국가기구와 법제를 개혁, △ 정부와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항시적인 논의 체제를 갖출 것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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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노동권, 인권교육, 정책, 비정규직, 국가,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제도,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개헌 토론은 헌법에 기초해 평등의 가치를 확산하는 과정이 되어야

  - 국회 개헌특위 전국순회 국민대토론회에 부쳐

  ... 희망한다. 2. 개헌특위는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를 추가하는 것에 관해 "대체로 공감"을 이루었다고 자료집에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개정은 조문의 표현 문제에 그치지 않고 평등에 대한 감각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며 한국사회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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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08-30

  인권키워드

  헌법, 차별, 국회, 평등, 기본권, 인권, 인종,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정치, 종교, 집회, 차별금지법, 출신국, 동성결혼, 인종차별, 무슬림, 시대, 권리, 역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차별의 꼬리표를 평등의 깃발로 만드는 순간

  평등으로 연결되는 전국순회 평등버스

  ... 에 기대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이웃이 있어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별은 사람을 밀어내며 기댈 수 없게 만듭니다. 모두가 모두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민주광장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띄엄띄엄 서서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모인 이유는,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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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9-17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권리, 지역, 운동, 성소수자, 평등, 반차별, 국회, 인권, 법, 비정규직, 여성, 존엄, 청소년, 학교, 학생인권조례, 다짐, 노동자, 조직, 제도, 비혼, 이주민, 저항, 학생, 동료,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네트워크, 세력, 연결, 감염, 교육, 김진숙, 나이, 낙인, 노동시장, 무지개, 불평등, 언론, 장애인, 정규직, 정리해고, 촛불, 퀴어, 투표, 평택, 한진중공업, 성차별, HIV, 코로나19, 광장, 이야기, 민주주의, 집, 총선, 제주, 서울시,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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