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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차별이 합헌이면 헌법 제11조가 위헌인가

  ... "를 징역에 처하는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심판 제청의 답은, 차별이 합헌이라는 것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요지는, 군형법은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을 위한 것이므로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는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결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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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1-04-0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차별, 군형법, 군대, 성폭력, 한국, 인권, 범죄, 시대

• 성명/논평

  비정규직 저주를 풀기 위한 청소년 119 선언

  ... 우리 청소년들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중단하라고 외칩니다. 비정규직노동자를 대량해고 하고, 그들의 외침을 막으려는 악덕기업 이랜드가 있습니다. 하루10시간 동안 서서 힘들게 일하면서도 차별을 받던 이랜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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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7-08-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권리, 공권력, 노동자, 청소년, 약자, 불법, 기업, 노동권, 파업, 경찰, 인권, 평등, 법, 가족, 농성, 대량해고, 석방, 양심, 저항, 최저임금, 벌금,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400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한국의 사회복지

  ... 지원하는 국가정책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는 사회구조의 모순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와 차별에 대해 민감해야한다. 사회복지가 사회문제와 차별에 대해 둔감하다면 그것은 민중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지배자를 위한 정치수단으로 전락된다. 모든 정치세력이 복지 확대를 목소리 높여 주장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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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갈현숙 2014-07-17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차별, 국가, 욕구, 요양시설, 질병, HIV, 복지, 권리, 법, 수동연세요양병원, 한국, 가족, 치료, 병원, 노인, 비정규직, 시설, 에이즈, 제도, 기본권, 중증, 시장, 비정규, 감염인, 교육, 노동자, 돌봄, 감시, 감염, 건강권, 낙인, 노동, 노동시장, 불평등, 아동, 종교, 질병관리본부, 건강, 사회보험, 질문, 보편성, 제도화, 신자유주의, 학교, 공공성,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개헌 토론은 헌법에 기초해 평등의 가치를 확산하는 과정이 되어야

  - 국회 개헌특위 전국순회 국민대토론회에 부쳐

  ... 희망한다. 2. 개헌특위는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를 추가하는 것에 관해 "대체로 공감"을 이루었다고 자료집에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개정은 조문의 표현 문제에 그치지 않고 평등에 대한 감각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며 한국사회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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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08-30

  인권키워드

  헌법, 차별, 국회, 평등, 기본권, 인권, 인종,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정치, 종교, 집회, 차별금지법, 출신국, 동성결혼, 인종차별, 무슬림, 시대, 권리, 역사,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741호)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⑥ KT 상품판매전담팀 인권침해 조사

  노동 속 인권 찾기

  ... 모른다. 그러나 결국 그 두 운동은 만났다. KT 상품판매전담팀(아래 상판팀)에 대한 인권차별의 투쟁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면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빠르게 진행된 KT 민영화는 노동 유연화에 따른 대대적인 고용불안과 각종 복지후퇴를 가져왔다. 이런 과정에 발생하는 노동에 대한 공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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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영 2005-01-26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차별, 신자유주의, 노동, 감시, 시대, 인권, 회사, 노동인권, 시민사회, 연대, IMF,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민영화, 비정규직, 장애, 정규직, 지역, 파업, 경찰폭력, 사회운동, 운동, 동료, 불안, 산재,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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