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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연대활동 점검 진행 중 외

... 모임에서는 5월 29일과 6월 10일 경찰의 행동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어, 집회방해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찰은 사람들이 조금 많이 모이면 숨죽이고 있다가, 소수의 사람들이 1인 시위, 피켓팅을 하면 감금, 폭행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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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7-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이야기, 서울역, 대한문, 강제퇴거, 사랑방, 한국, 연대, 주민, 혐오, 밀양, 혐오표현, 송전탑, 운동, 소수자, 노동, 인권위, 권리, 쌍용차, 검찰, 교육, 금지통고, 여성, 지역, 직권남용, 강제퇴거금지법, 밀양송전탑, 범죄, 불안정노동, 개발, 시대, 재생산, 역사, 인권옹호, 연대체, 행진, 권력, 점령, 국가, 법, 고용, 철거,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5호)

[자유발언대]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헌법 소원의 권리마저 빼앗은 국방부

... 이 고전적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조직은 스스로 존립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직권남용을 벌하라! 불온도서의 지정행위와 연이은 파면조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그러한 행위는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군인복무규율 제14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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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2009-03-25

인권키워드
군대, 국방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법원, 헌법, 법, 검열, 남용, 사상,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국가, 정부, 국회, 군형법, 보복조치, 범죄, 시민사회, 권리, 조직, 역사, 제도, 금서,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21호)

재야단체, 부산경찰청장 고발

집회 난입 및 폭력 혐의

... 및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부산대책위’는 5일 부산지방경찰청장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및 직권남용, 집시법 위반 등의 이유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부산대책위 측은 부산경찰청장이 지난 2월 25일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집회에 전경들을 난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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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직권남용,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서]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권력에 의한 살인을 규탄한다

... 고인을 의료기관으로 옮기지 않은 것은 지휘책임이 있는 검찰은 물론이거니와 경찰의 부당한 직권남용이자 범법행위다. 건강과 생명에 대한 권리는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인권이다. 특히 긴급구호를 요하는 상황에서 응급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인권의 실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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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7

인권키워드
인권, 노숙인, 경찰, 생명, 건강, 치료, 권력, 주거, 검찰, 질병, 권리, 벌금, 서울시, 공공, 거리노숙, 건강권, 경찰관, 고시원, 낙인, 수형자, 의료서비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주거권, 직권남용, 쪽방, 차별, 사회복지시설, 병원, 범죄, 다큐, 재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234호)

총기사용 이제 그만

인권협, 경찰청 앞 시위

... 회를 마친 후 총기를 남용해 사고를 일으킨 경찰 11명을 ‘경찰관 직무 집행법’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교육, 생명, 인권교육, 경찰관, 시설, 직권남용,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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