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국가범죄 처벌운동 본격 가동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 서명운동 시작

  ... 한편, 인권단체들은 늦어도 4월 안으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며, 이에 관해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공개질의를 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3-09

  인권키워드

  법, 진실, 운동, 국가, 고문, 불법체포, 사법부, 범죄, 진상규명,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6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2월 11일 ∼ 12월 17일)

  ... 하며 미군의 토지사용료 지급과 전면적인 소파개정 요구(12/17) 6.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입법청원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년 단위로 연장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허가제 △국내 노동3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 △외국인근로자 차별금지 조항 △사업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성폭력, 인권위,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인권, 입법청원, 민주당, 민변, 기본권, 진보넷,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85호)

  “삼청교육 피해배상특별법 제정하라”

  4만여 피해자, 22년째 구제 없이 방치

  ... 위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매번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지난 해 8월 피해자들이 또 입법청원했으나 1년이 넘도록 무응답이다. 그렇다면, 80년도에 신군부가 벌인 대규모 인권유린 사건인 삼청교육대의 피해자들은 5․18 학살 등과 달리 왜 아무 구제를 받지 못한 것일까?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0-01

  인권키워드

  피해, 국회, 집회, 헌법, 학살, 입법, 대통령, 영장, 피해자, 입법청원, 약자, 집

• 인권하루소식 (1411호)

  <특별기고> 농민의 미래, 협동조합 개혁에

  ... 건설하고 협동조합의 진정한 개혁을 위한 국민적인 개혁입법안인 ‘농업협동조합법’을 마련, 입법청원 운동에 나섰다. 또한 전국에서 올라온 농민들은 국회 앞 농성과 대규모 시위를 열고 있다. 협동조합의 개혁은 21세기 한국농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험지가 될 것이다. 소희주(전국농민회총연맹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소희주 1999-07-14

  인권키워드

  IMF, 국회, 운동, 조직, 대출, 법, 기업, 농성, 자살,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1105호)

  "2월말 실업자 규모 3백48만명"

  국민승리21, 전국실업자동맹 조직화 착수

  ...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이날 저소득층 실직자들의 생계대책을 위한 생활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문진영 교수(서강대 사회복지학과)는 "현행 생활보호법은 18세 미만,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만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18-65세의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4-16

  인권키워드

  실업, 자살, 일자리, 조직화, 정책, 국회, 노동자, 최저임금, 범죄, 사회보장,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