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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기자회견]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500일,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

  ... 력 남용의 근거가 되어버린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정부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차벽’과 ‘물대포’를 앞세워 그 자유를 짓밟은 정권과 공권력에 의해 백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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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3-30

  인권키워드

  경찰, 촛불, 검찰, 세월호, 진실, 감옥, 공권력, 국회, 물대포, 진상규명, 경찰관, 광화문광장,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자, 대통령, 생명, 재발방지, 재판, 집회, 차벽, 피해자, 입법청원,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운동, 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101호)

  국회, 공소시효 배제 입법 공식 논의

  이주영 의원등, 형소법 개정안 제출

  ... 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21일 13개 인권․사회단체가 '시효배제 특례법'을 입법청원하는 등, 공소시효 배제입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국회 내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것이다.<관련기사 5월 21일자 참조> 또한 한국정부가 오는 7월 발효되는 국제형사재판소(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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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25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범죄, 입법, 시민사회, 법, 가혹행위, 고문, 전쟁, 직권남용, 입법청원,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 뇌물죄의 처벌강화 등을 그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김영삼 정권시절내내 서랍 속에 잠자고 있던 이 법안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현실화되는 듯 했다. 98년 김대중 대통령이 부패방지법 제정지시를 내린 데 이어, 각 정당의 총재 등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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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검찰, 교육, 전교조, 법,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입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40호)

  주거기본법 제정 촉구

  주거연합 · 전철연 연대투쟁

  ... 안을 마련한 주거연합과 한국도시연구소는 여론을 통해 법 제정의 공감대를 확산시킨 뒤 이를 입법청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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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31

  인권키워드

  연대, 집, 빈곤, 주거, 법, 실업, 민주노총, 주거권, 집회,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활동 이야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투쟁의 시작, 531대행진에 함께했습니다

  ... 략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재생에너지법안도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관련하여 6월 24일부터는 입법청원에도 돌입할 예정이구요. 뒤이어지는 투쟁들에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하고픈데, 그러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쉽고 직관적인 언어? 삶에 와닿는 이야기? 330행진과 또 다른 얼굴을 마주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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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5-06-10

  인권키워드

  전환, 노동자, 발전소, 행진, 공공재생에너지, 조직, 비정규직, 지역, 이야기, 고용, 정부, 사랑방, 권리, 기후정의행진, 공공성, 연대, 노동, 대량해고, 싸움, 안전, 언론, 지역사회, 집회, 파업, 직접고용, 입법청원, 윤석열, 광장, 질문, 에너지, 동지, 산업, 단지, 동물, 연결, 언어, 공공, 발전, 발전노동자, 총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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