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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3호)

  공공의료 구조조정, 국민 건강권 위협

  현행 의료인력, 법정 기준에도 못 미쳐

  신자유주의 기조 아래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공공의료부문 구조조정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면서 민중의 건강권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과 녹색소비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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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건강권, 의료서비스, 정책, 법정, IMF, 언론, 건강, 병원, 신자유주의, 교육부, 공공성,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248호)

  한계계층 실업자 생계보장 시급

  ... 선(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생계,주거,의료,자녀교육)을 보장하도록 그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또한 18세 미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생활보호법의 연령제한을 철폐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을 가진 사람들에게 연령에 상관없이 최저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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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일자리, 국가, 주거, 법, 의료

• 활동 이야기

  백신 접종, 더 많은 의견과 더 소란스러운 논쟁을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인권시민사회 연속집담회> 후기

  ... 종률 달성’을 통한 ‘집단 면역 형성’을 말하며 백신 접종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의료계 전문가와 보건 공무원으로 구성된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백신별 공급 시기, 특성, 유통 및 보관 방법 등을 고려해 여타 우선순위를 심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백신 배분을 통해서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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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1-05-10

  인권키워드

  백신, 코로나19, 배제, 불평등, 차별, 평등, 의료, 바이러스, 존엄, 홈리스, 정부, 노동자, 시설, 이주노동자, HIV, 이야기, 감염, 감염인, 공무원, 노동, 비정규직, 심의, 이주민, 인권, 장애, 장애인, 중증장애인, 접근권, 시대, 국가, 한국,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7호)

  [김소연의 인권이야기] 맥주 캔 약병 뚜껑, 종이 핸드볼 공, 뚜껑 없는 변기

  ... 핸드볼 공 무상급식 투표 과정과 반값 등록금 투쟁을 보면서 지난 4월말 쿠바에서 본,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던 얼굴들이 생각났다. 우연한 기회에 쿠바에 가게 되었고, 약 2주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1차 진료소인 가정의와 초등학교를 방문했던 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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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연 2011-09-20

  인권키워드

  교육, 무상급식, 학교, 대통령, 시장, 이명박, 복지, 신문, 공약, 이야기, 시대, 오세훈, 의료, 시설, 질병, 투표, 치료, 병원, 소비, 질문, 미국, 국가, 한국, 마을, 정책, 대학교

• 인권하루소식 (2062호)

  <논평> 고 최옥란 씨의 죽음에 부쳐

  ... 6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 받아 왔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의료 등 기본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2000년 10월부터 시행돼온 이 제도는 '최저생계'를 전혀 현실성 없는 '최저'로 설정한 것이다. 대량정리해고, 고용상태 악화, 소득격차 심화, 가정파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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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30

  인권키워드

  수급자, 자살, 생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제도, 국가, 노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생명, 여성, 장애, 지역, 치료, 권리, 빈곤,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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