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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5호)

  호적 '문제' 그대로 껴안은 법무부 안

  국회 법사위, 새로운 신분등록제 공청회 개최

  ... 자의 본적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목적별 증명방식을 다양화해 개인의 신상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마디로 법무부 안은 기존 호적에서 호주만 없애고, 기준인을 본인으로 한 채 기존의 호적보다 많은 신분정보를 포함시키고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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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호주제, 가족, 부모, 기업, 미성년, 사생활, 신상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08호)

  [묘랑의 인권이야기] 이주여성들이 죽지 않을 권리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사회는 얼마나 야만적인가

  ... 를 묻자 이 여성은 자신은 재혼이며, 모국에 딸아이가 입원 중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이러한 신상정보를 중개업자에게 모두 알려줬지만, 전달이 안 된 것 같다고 하여 협의이혼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쌍방이 필요최소한의 정보를 모두 정확히 알고 있는지 비자발급 단계에서 결혼당사자 쌍방을 동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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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랑 2012-07-25

  인권키워드

  이주여성, 한국, 여성, 이주민, 가정폭력, 언어, 지역, 이야기, 권리, 교통체계, 피해, 이주, 가족, 결혼이주여성, 신상정보, 지역사회, 청소년, 질문, 경제, 제도, 혐오,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78호)

  [미성숙폭동] 청소년의 성적 권리, 2013년의 열가지 뉴스

  ... 미만이나 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진술조력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거기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법무부에서 통합 관리하고 집주소를 건물과 도로명, 식별할 수 있는 선명한 사진까지 공개하는 등 성범죄 처벌, 관리도 아주 강화되었다. 친고죄는 당연히 폐지되었어야 될 악법이었고, 강간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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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리, 김동이 2014-01-29

  인권키워드

  청소년, 성폭력, 학생, 권리, 정책, 언론, 출산, 이야기, 피해자, 한국, 교육, 성소수자, 아동, 지역, 친고죄, 학교, 낙태, 신상정보, 안전, 여성, 재난, 차별,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약자, 욕구, 부모, 피해, 선거, 조례, 혐오, 국회, 뉴스, 단어, 법무부, 복지, 성별정체성, 성희롱, 섹슈얼리티, 소외, 영장, 인권, 임신중절, 장애, 장애인, 학교폭력, 건강, 병원, 민주당, 시대, 활동가, 성적권리, 가해, 교육부, 무기, 권력, 불법, 매체, 서울시, 정부, 성교육,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2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성폭력 관련법 전면 개정, 인권위는 제 할일을 다 했다?

  ... 정책 역시 다수 통과되었다.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 신상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등이 그것이다. 시행 이전부터 실효성 유무와 인권침해적인 측면에 대한 우려로 논란이 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 소문 없이 개정안이 통과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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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도 2012-12-20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위, 정책, 친고죄, 가해, 가해자, 범죄, 국회, 인권, 정부, 운동,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신상정보, 언론, 여성, 장애, 민변, 활동가, 상담, 피해, 국가, 피해자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48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신상털기, 소셜 감시, 프라이버시의 위기

  자발적 감시 문화의 분석과 재구성이 필요하다

  ... 지를 예측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전세계 45개 소셜네트워크사이트 중 60%가 개인 신상정보의 공개를 기본으로 설정해놓았고 그 이용자의 80~99%가 기본 설정을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맞다면, “프라이버시 시대의 종말”은 그냥 넘길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 프라이버시 위기는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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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1-04-27

  인권키워드

  감시, 미디어, 프라이버시, 언론, 사생활, 문화, 시대, 기술, 위치정보, 개인정보, 기업, 이야기, 불법, 감청, 노동, 노동자, 뉴스, 북한, 빅브라더, 신문, 신상정보, 인권, 정보유출, 진실, 의존, 인공지능, 금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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