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5호)

[26년, 형제복지원]<9>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자의 사인이 판명되지 않았다면 손해를 알았다고 할 수가 없게 된다.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자를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자, 불법행위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포함된다. 또한 손해의 발생을 알아도 가해행위가 불법한 것임을 알지 못하면 시효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정학, 김재완 2013-07-24

인권키워드
가해자, 권리, 형제복지원, 피해자, 법, 진실, 국가, 진상조사,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공익,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불법감금, 손해배상청구, 시설, 임금, 존엄, 불처벌, 범죄, 시대, 운동, 가해, 기본권, 피해, 강제수용, 조직화,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5호)

미군시설과 사용문제와 개정방향(임재홍,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배상권의 확보: 한국은 주둔국인 미국에 대해서 토지 및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의 권리 내지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4)주한미군과 보유무기에 대한 통제권의 확보: 주한미군이 보유하는 무기는 주둔목적의 정신에 따르는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개입 할 수 있어야 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30

인권키워드
시설, 미국, 한국, 권리, 무기, 기지, 손해배상청구, 핵, 국가, 산재, 법, 손해배상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1)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 장만이 아니라 홍익대청소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수십, 수백억의 ‘업무방해죄 적용과 손해배상청구’가 걸려있는 현실이다. 한국에서 노조활동, 쟁의행위, 파업 등 노동자로서 집단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권고한 바 있는 노동자 쟁의행위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정부, 복지, 노동자, 권리, 이명박, 공약, 일자리, 노동3권, 노동인권, 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비정규직, 경제, 헌법,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부양의무자, 북한, 손해배상청구,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찬양, 파업, 한진중공업, 자본주의, 노조법, 시민사회, 생존, 불법, 한국, 전환, 근로, 가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19호)

재능교육, 교섭 지연…노조 무력화 시도

사측, 노조에 "단협체결시 조합원 총회 않겠다"는 문서 요구

... 협약 갱신 등을 주요 요구로 내걸었다. 지난 해 노조의 파업 이후,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 노동조합비와 노조 간부 13명의 급여 50%가 매달 가압류되고 있는 형편. 또 사측은 노조간부 한명이 회원으로부터 걷은 회비를 조금 늦게 입금시킨 것을 공금횡령이라며 문제삼아 해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6-22

인권키워드
교섭, 노조, 노동조합, 파업, 회사, 부당해고, 민주노총, 손해배상청구,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제하고 △국가공권력이 이를 조작 또는 은폐하면 그 기간동안에는 공소시효 적용을 정지하며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법 시행 이전에 민사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법안은 과거 국가범죄에 대해 "법 시행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배제,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