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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1호)

  흥국생명 노조 단식투쟁 … 왜?

  파업 109일째, 조합원 1백여명 인권위에서 단식농성

  ... 조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여기에 회사측이 노조 간부 14명에게 1인당 9천5백 만원의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사태는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결국 흥국생명 노조는 지난 1일 장기 파업사태 해결과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 넣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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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9-04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파업, 인권위, 노동자, 농성, 회사, 검찰, 손해배상청구, 임금, 자살, 투표,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4호)

  검·경 인권침해 난형난제

  관악경찰서 ‘변호인 접견 거부’ 물의

  ... 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직권남용죄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91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접견을 거부당했던 김한주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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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변호, 수사기관, 경찰, 권리, 헌법, 변호인, 불법, 국가, 검찰,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3호)

  성희롱사건 항소심 공판

  전서울대 조교 우영은(가명)씨가 신아무개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2차 공판이 23일 오후3시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부장판사 박용상) 심리로 열렸다. 항소심은 피고 신교수측 증인심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신교수 측이 신청한 현장검증이 받아들여졌다. 현장검증은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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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심리, 손해배상청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배상은 모욕이 아니라 권리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국가 배상은 당연하고 정의롭다

  ... 해대는 세상에 진심을 전할 방법이 없었다. 배보상 수령을 거부했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할 때에도 소송의 중요한 목적은 진상규명을 보완하는 것이었다. 형사재판은 거의 끝나가고 특조위의 손발을 묶으려는 정부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국가의 책임을 밝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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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7-26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세월호, 진실, 피해, 유가족, 피해자, 진상규명, 재발방지, 재난참사, 참사, 광화문광장, 교육, 국회, 생명, 세월호참사, 손해배상청구, 장애, 존엄, 형사처벌, 불처벌, 권력, 의존, 법, 고용, 스트레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제하고 △국가공권력이 이를 조작 또는 은폐하면 그 기간동안에는 공소시효 적용을 정지하며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법 시행 이전에 민사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법안은 과거 국가범죄에 대해 "법 시행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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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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