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539호)

  '정상가족'은 없다

  건강가족기본법 토론회 열려 …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해야

  ... 시도 핵가족에 대한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건강가족기본법 2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험료 산정·부과, 급여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민우회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3-25

  인권키워드

  가족, 출산, 정상가족, 차별, 가족구성, 교육, 국회, 불평등, 양육,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험, 시대, 헌법, 국가,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67호)

  한국 난민정책에 온기류

  법무부, 4인 난민 인정…후속 지원은 전무

  ... 가로막고 있다. 난민으로 인정받게 되면 합법적 거주와 취업, 해외여행의 자격이 부여되고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 취업 알선이나 거주 지원 등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아 생활고와 인종차별의 벽에 부딪혀야 하기 때문이다. 난민 지원을 담당하고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2-04

  인권키워드

  난민, 법무부, 버마, 출입국관리법, 인종차별, 사회보험, 민변,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오름 > 벼리 (457호)

  [벼리] IMF 외환위기 17년, 한국은 살만한가?②

  저임금, 고용형태, 빈곤의 상관관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2.5%) 증가한 것이다. 노동자 8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율은 정규직은 84~99%인데, 비정규직은 32~39%밖에 안된다. 정규직은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를 70~99%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한국, 빈곤,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최저임금, 벌금, 노동, 정규직, 정부, 노동시장, 재벌, 진실, 일자리, GDP, OECD, 대기업, 불평등, 범죄, 경찰, 대출, 생존, 국가, 법, 정책, IMF, 가족, 간접고용, 교육, 사회권, 자살, 저항, 정리해고, 존엄, 퇴직금, 고용보험, 경제위기, 건강, 평등, 사회보험, 시대, 제도, 주거, 고용,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이 보내온 추석 선물?

  ... 서 다친 노동자들이 온전히 치료받고 다시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험이다. 그렇기에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은 노동자의 건강권이다. 경영 기밀이라며 기업의 책임 회피는 외면하고 객관성과 전문성을 내세워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는 지금의 산재 인정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초코파이 2015-09-24

  인권키워드

  산재, 건강, 권리, 노동자, 인권, 건강권, 정부, 가족, 기업, 질병, 회사, 치료, 공단, 노동안전, 노동, 안전,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지역주민, 피해자, 사회보험, 시대, 공익, 피해, 재발, 연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400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한국의 사회복지

  ... 을 완화하고 에이즈환자에 대한 권익을 국가적 차원에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더불어 사회보험제도 내에서 에이즈환자가 치료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지원하고 전국에 에이즈환자를 위한 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적극적인 국가 지원을 통해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제갈현숙 2014-07-17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차별, 국가, 요양시설, 욕구, 질병, HIV, 복지, 수동연세요양병원, 권리, 법, 가족, 치료, 병원, 한국, 노인, 비정규직, 시설, 에이즈, 감염인, 교육, 노동자, 돌봄, 제도, 기본권, 중증, 시장, 비정규, 감시, 감염, 건강권, 낙인, 노동, 노동시장, 불평등, 아동, 종교, 질병관리본부, 건강, 사회보험, 질문, 보편성, 제도화, 신자유주의, 학교, 공공성, 전환,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