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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8일 ～ 12월 15일)

  ... 입법예고■임금인상 목적 제외하고 외국인노동자 한해 4차례 사업장 이동 허용(12.8)/ 불법체류 단속 피해 농성 중이던 재중동포 김모 씨, 체불임금 받으러 나갔다 서울 거리에서 동사■112에 여러 차례 전화 걸어 도움 요청했으나 경찰 외면(12.9)/ 남양주시 성생공단에서 방글라데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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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손배, 농성, 대통령, 이주노동자, 발전, 국가보안법, 생명, 지역, 집시법, 집회, 파업, 한진중공업, 불법체류,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행진, 단속, 재발,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1월 10일 ～ 11월 17일)

  ... 방정책반대, 연수제도 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 단속추방정책의 즉각적 중단과 불법체류자 전면 합법화 촉구(11.13)/ 중국조선족동포 5천여명 한국 국적 신청서 제출…국적 회복 헌법소원 제기(11.13)/ 평등노조 이주지부 조합원 등 이주노동자들, 명동성당에서 '강제추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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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19

  인권키워드

  국회, 테러방지법, 손배가압류, 결사, 국적, 이주노동자, 인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불법체류, 국방부, 활동가, 한국, 정책,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7호)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 상보험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불법체류 단속뿐만 아니라 외국인 불법 취업자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 해소 및 국내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외국인의 불법취업 자체를 금지한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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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대법원, 권리, 근로,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불법, 단속,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713호)

  새로운 시작을 위한 끝

  이주노동자 380일간의 농성 마무리

  ... 원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사냥'을 벌여왔다. 아노아르 대표는 "최근에는 출입국관리소가 불법체류자 신분인 이주노동자를 잡아가 '동료 중 누가 불법이고 합법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등을 자백하지 않으면, 테러리스트 딱지를 붙여 출국시킬 것'이라고 협박을 해 이주노동자들을 잡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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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0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농성,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단속, 감옥, 노동자, 자백, 지역, 운동, 권리, 집, 동료, 탄압, 불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6호)

  “안정적이고 공정한 처우 보장”

  국민회의, 외국인노동자 특별법 제정 추진

  ... 하고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와 직접 만나면서 이들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국민회의는 외국인노동자문제의 대책방향에 대해 노동부 예규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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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3

  인권키워드

  가족, 노동자, 농성, 불법체류, 한국, 고용,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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