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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17호)

진짜 인권개선은 노동3권 보장부터

이주노동자 권리실현 토론회

...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지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사실상 제약하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선택권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이루기엔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본지 10월 10일자 참조>. 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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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0-1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동3권, 정부,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제도,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88호)

“다국적기업을 감시하자”

세계화 명분, 인권·노동·환경침해

... 이 쏟아졌다. 금속산업연맹의 노재열 정책실장은 “수출자유지역에서는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로 노동3권을 제약하고 있는데 정부는 세금감면 등 혜택의 법제화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이미 외국자본에 매각된 국내기업의 경우 정리해고와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이 위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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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3

인권키워드
감시, 인권, 정부, 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OECD, 국경,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노동3권, 제도화, 노동탄압, 노조탄압, 평화,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16호)

비정규직 노동자 전국조직으로 결집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회의 출범…"공동투쟁 구심 되겠다"

... 업종, 고용형태, 소속 연맹은 모두 달라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고통받고 차별받으며 노동3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모든 비정규직노조들의 구심이 될 것"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모아내고 전국적인 공동투쟁의 구현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또 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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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1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조합, 특수고용, 정부,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3권, 간접고용, 국회, 기간제, 이주노동자, 지역, 차별, 파견법, 하청노동자, 부당해고, 원청, 화물연대, 자본,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12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닫힌 사회의 갇힌 '이방인들'을 위하여

... 미국"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불법체류자는 "국내에서" 노동의 권리는 물론 노조결성권과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불법체류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것은 "선진 외국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란다. 법집행을 그 고유의 업무로 하는 정부기관이 '국내법과 판례'에 의하여 규정되고 확립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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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2005-05-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미국, 법, 노동권, 사회권규약, 신문, 이주노조, 이야기, 권리, 단속, 미등록, 정부, ILO, 강제퇴거, 강제퇴거명령서, 결사, 공무원, 노동, 노조원, 대법원, 불법감금, 불법체포, 인종, 자유권규약, 퇴직금, 노동3권, 노동조합, 부당해고, 질문, 무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1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불법'파견에 '합법'파견법을 적용한다?

... 수단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인 사용사업주가 노동법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다. 공사가 그러니 사기업이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불행히도 법원은 이에 대하여 눈을 감고 있다.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책임을 부인한 것이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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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2002-06-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직접고용, 이야기, 해고, 노동3권, 불법, 간접고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노동법, 부당해고, 벌금, 법, 고용, 배제,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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