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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2호)

[박진우의 인권이야기] 행복한 밥상을 먹기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야기들

... 아직도 있다는 것에 적잖은 충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적어도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근로기준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상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로시간, 최저임금, 가산수당 등이 존재했다. 근로기준법 63조 예외 = 소처럼 일만 하기 근로기준법 63조(적용의 제외)에 따르면 농축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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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2014-10-2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야기, 근로기준법, 연대, 노동자, 한국, 법, 강제노동, 노동권, 노예, 여성노동자, 최저임금, 퇴직금, 노동조합, 휴게시간, 기본권, 휴게, 근로,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08호)

비정규노동자 되려 늘리다니

민주노총 등, 정부대책에 크게 반발

... 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1년에 한해서만 계약직을 허용할 것"을 주장해왔고, 이러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올 정기 국회에 입법 청원할 계획이었다. 또한 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실제 노동자이면서도 형식상 자영업주로 분류되어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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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10-05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동권, 국회, 노동, 비정규직, 정규직, 특수고용, 법, 정책,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0월)

... 제와 노동조건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질문이랍니다. 조사는 10월에 시작됩니다. 반달,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고발 2015년 반달에서 진행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을 고발했습니다. 안산이 불법 파견이 많고 저임금이 많다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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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10-19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정부, 이야기, 희망버스, 인권, 인권위, 경찰, 권리, 한국,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자유권규약, 집회, 활동가, 연대, 농성, 민주노총, 진상규명, 진실, 월담, 시민사회, 사랑방, 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간제, 석방,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재난, 재판, 회사, 경찰폭력, 공익, 동료, 피해, 국가, 가족, 공권력,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예, 성소수자, 심의, 언론, 용산참사, 재발방지, 저항, 정규직, 존엄, 차벽,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한진중공업, 피해자, 추모, 애도, 원청, 광화문, 질문, 시대,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노조탄압, 학교, 행진, 쌍용차, 불법, 기술, 재발,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39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③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노동자'

"작은 사장?" - "천만에 우린 노동자"

... 달원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 중 일부는 노동조합법 상의 근로자임은 인정받았으나 여전히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성'은 인정받지 못해 퇴직금․연월차휴가․초과근로수당․최저임금․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 등 기본적인 노동권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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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6-21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근로기준법, 퇴직금, 노동조합, 권리, 노동권, 비정규직, 여성, 임금, 고용보험, 평등, 이야기, 동료, 제도, 고용, 근로,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41호)

[기획기사]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지키기 ①

청소년 노동은 대가없는 봉사활동?

... 단 한푼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등 불법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고용주들도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22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적인 계약내용으로 인해 일하는 청소년들은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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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2-07-25

인권키워드
노동, 임금, 권리, 청소년, 노동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나이, 휴식, 욕구, 휴게, 비정규직, 최저임금, 회사, 성추행,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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