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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04호)

인간답게 살고싶다

노동절 110주년 행사

...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불가피하다. 정부는 법정노동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이를 전 산업에 시행해야 한다. ▣ 구조조정 중단과 단체협약․임금 원상회복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국내외 자본에게 특혜를 주는 대신 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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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8

인권키워드
노동절, 노동, 임금, 일자리, 자본,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시간, 사회보장, 경제, 권리, 미국, 산업, 정책, IMF,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단결권, 민영화, 정리해고, 차별,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 벼랑에 서있는 노동자와 청년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한다. 지금 도마 위에 오른 노동5법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그간 이어져 온 문제제기와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인해 노동자의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반영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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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5-12-25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인권, 일자리, 비정규직, 이야기, 근로기준법, 정규직, 파견, 노동법, 법, 국회, 파견법, OECD, 기간제, 대통령, 수급, 신문, 인권감수성, 임금, 차별, 하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월담, 부당해고, 원청, 시대, 청년, 권리, 무시,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2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0일 ~ 8월 27일)

... / 서울지법, “음악파일 등 교환방치한 사이트 운영자에 손배소송 책임 인정”(8.25)/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모성보호’ 전 사업장 적용, 여성 갱내근로 완화(8.26)/ 법원, 박지주 씨 소송 관련 현장검증(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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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2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보이콧, 간첩, 근로기준법, 난민, 신문, 에이즈, 여성, 자백, 지적재산권, 피해자,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활동 이야기

근로기준법 위반, 인권침해 전국에서 가장 높아

...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임금, 노동시간, 근속 기간과 경력, 출퇴근 시간, 희망임금,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인권침해 등이 포함됐다. 반월시화공단의 노동자 임금의 평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각각 190만 원, 166.3만 원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의 전국적 평균인 204.6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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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7-10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공단, 비정규직, 정규직, 근로기준법, 권리, 여성노동자, 노동, 민주노총, 여성, 지역, 최저임금, 휴가, 노동시간, 월담, 단속,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6호)

[오진호의 인권이야기] 위장도급 판정 받고도 쫓겨난 동양시멘트 비정규 노동자들

... 했다는 ‘파견근로’만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이번 판정을 통해 원청이 파견법 위반을 넘어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를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기간노동계에서 제기해 온 시멘트업계 전반의 불법고용 실태를 고용노동부가 입증한 것이다. 노동조합 설립 이후 힘겨웠던 싸움 동양시멘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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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호 2015-04-30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원청, 노동조합, 회사, 지역, 불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산업, 노조, 정규직, 중소기업, 하청, 가해자, 대기업, 민주노총, 보호장비, 비정규직, 파견법, 노동시간, 독립성, 피해자, 병원, 직접고용, 활동가, 탄압,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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