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27일 ~ 2월 1일)

◆1월27일(화)

합천고려병원 정신병동에서 환자 15명 집단탈출, 경찰측 이번 사건이 가혹행위 등에 못이겨 일어났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조사착수


◆1월30일(금)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권리를 침해하는데 계속 사용되고 있다"며 "97년도에도 국보법 개혁을 위한 전진없었고, 3백명 이상을 국보법 위반으로 체포했다"고 지적/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지난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3일 방한하는 조디 윌리엄스(대인지뢰금지 국제캠페인 대표) 씨의 면담요청 거절/통계청 '97년 12월 산업활동 동향' 발표, 12월 실업률은 3.1%로 4년6개월 만의 최고치 기록/건설교통부, 내린천댐 건설계획 백지화 발표


◆1월31일(토)

녹색교통운동, 경실련, 민변등 9개 시민·사회단체, 택시업계의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택시노동자 완전월급제 실시 촉구


◆2월1일(일)

의료보험 약값 평균 3.6% 인상/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쪽, 3일까지 노사정위원회 차원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 정리해고 관련 법안을 노사정위 논의와 무관하게 임시국회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대통령직 인수위, 99년말까지 국가 및 지방공무원 50여만명 중 10% 수준인 5만여명 감축 방침/한국노총, (주)엘지-EDS시스템 육영어린이재단 등 23개 회사 및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1차 고발/노동부, 지난 1월중 실업급여 신청자 모두 2만5891명으로 지난해 연간 신청자 5만1017명의 50.7% 달해/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 대통령직인수위와 정부가 교원정년을 65살에서 61살로 단축할 경우 강력대응 방침/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3차 보상에 824명 신청/법무부, 97년 12월27일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벌금을 면제하는 조처를 내린 뒤 하루 평균 350여명이 출국해 1월말 현재 1만1천여명에 이른다고 밝혀/일본 교토 지방재판소, 교토부 우지시 우토로마을에 사는 재일동포 두 세대에 대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소유자 서일본식산에 넘기도록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