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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7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7일 ∼ 12월 13일)

... 른다고 밝혀/인천지법, 상습적으로 자녀 폭행해온 신 아무개 씨에게 가정폭력특례법을 적용해 강제퇴거 결정/대법원, 감청 및 계좌추적영장 심사 강화방안을 전국에 확대 실시키로 ◆ 12월 8일(화) 정부, 긴급감청 36시간·긴급감청통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여성노동자,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감청, 강제퇴거, 고문, 국회, 대법원, 위안부, 정리해고,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할머니, 산업안전보건법, 교육부, 기본권, 민중,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95호)

인권협 우토로조사단 “정부와 유엔에 도움요청” 계획

... 소송은 오는 6월 1일 2심 재판 결심을 앞두고 있는데, 우토로 주민들은 재판에 패소하고 강제퇴거 당할 것을 우려해 인권협에 공식 조사단 파견을 요청하고 나섰다. 조사단은 25일 강제퇴거에 반대하는 주민집회와 우토로 지역의 토지소유권자였다가 이를 몰래 매각해 주민들을 강제퇴거위기에 처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31

인권키워드
우토로, 정부, 강제퇴거, 재판, 주거권, 국회, 지역, 파견, 마을,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46호)

인권과 평화를 위한 제1회 국제청년캠프 주요 발표문

... 78;출입국관리법｣하에서는 일본에서 태어나 영주권을 가진 재일동포라 할지라도 강제퇴거 대상이 될 경우도 있어 재일동포는 불안정한 법적지위에 있다. 현재 민족학교가 있으나 재일동포 자녀들의 약 90%가 일본학교에 다니는 실정이다. 그중에는 적은 예지만 재일동포 자녀들이 많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곽진웅 1996-05-18

인권키워드
정부, 군대, 인권, 학대, 강제퇴거, 고문, 형사처벌, 경찰, 권리, 조직, 스트레스, 역사, 학교, 평화, 점령, 미국,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7호)

[이주의 인권수첩] 85호 크레인, 희망은 살아있다

2011. 6. 22. ~ 6. 29.

√ 부산지방법원, 한진중공업 조선소에서 농성중인 노조원들 강제퇴거 집행(6.27), 190여 일째 정리해고 철회 주장하던 노동자들 회사 바깥으로 끌려나와 … 한진중공업 노조집행부와 회사, 희망퇴직의 기회제공 및 민형사상 소송 고소고발 취하 등 노사협의 이행합의서 서명(6.27), 그러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06-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국회, 김진숙, 노조원, 농성, 대법원, 집시법, 회사, 진실, 강제퇴거, 긴급구제, 민주노총, 시설, 파업, 형벌, 조작간첩, 시민사회, 정당, 시대, 헌법, 전기, 이주, 입법, 이명박, 연대, 정부,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4호)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강행

보호소 내 단식중인 이주노동자 4명, 강제출국 당해

... 라쉬 씨도 보호소 안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비인간적인 이주노동자 '강제퇴거'라는 지탄에도 불구하고 당연하다는 정부의 뻔뻔한 태도에 이주노동자들의 분노는 커져가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3-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법무부, 치료,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건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석방, 이동권, 인권위, 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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