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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권협 우토로조사단 “정부와 유엔에 도움요청” 계획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 우토로토지문제조사단 일동은 지난 24-27일까지 현지 조사활동을 벌이고 서명운동등 국내외적으로 우토로 재일동포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싸워나갈 것을 결의했다. 박기호 신부, 김경남 목사, 박연철 변호사 등 3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빠른 시일내 조사보고를 작성해 국회와 정부, WCC․로마가톨릭 등 세계교회, 유엔인권위원회, 세계주거회의 등에 호소할 예정이다.

89년부터 8년간 계속된 우토로 마을 토지퇴거소송은 오는 6월 1일 2심 재판 결심을 앞두고 있는데, 우토로 주민들은 재판에 패소하고 강제퇴거 당할 것을 우려해 인권협에 공식 조사단 파견을 요청하고 나섰다.

조사단은 25일 강제퇴거에 반대하는 주민집회와 우토로 지역의 토지소유권자였다가 이를 몰래 매각해 주민들을 강제퇴거위기에 처하게 한 ‘일산차체’(‘일산 자동차’의 계열기업) 공장주변에서의 데모행진에 참여했다. 또 26일에는 우토로 재일동포들을 직접 면담하고, 26․27일 양일에 걸쳐 우지시청, 교토부청을 방문해 담당공무원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사단은 “우토로 문제는 전후배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유엔이 정한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27일에는 기자회견을 갖고 “우토로 문제는 법률에 따른 토지소송문제만이 아닌 일제식민지 치하라는 역사적․사회적 문제이기에 일본 정부와 쿄토부, 우지시등 행정당국이 구체적 해결방법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