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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산업 논리에 경도된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1)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 권리와 이용의 균형회복을 위한 최초의 입법시도 2005년 12월 5일, 천영세 의원(민주노동당)이 대표발의 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법 제정 취지와 목적을 우리 저작권법에 복권시키고, 지금까지 심각하게 훼손되어 온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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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7-10-23

  인권키워드

  권리, 디지털, 법, 한미FTA, 형사처벌, 육아, 집, 한국, 산업, 교육, 국회, 언론, 재판, 친고죄, 형벌, 손해배상, 활동가, 제도, 무시, 벌금, 미국, 국가, 선거, 기술, 자본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과 행형개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9) 행형법 전부개정안

  ... 안의 법사위심의를 앞두고 대안마련에 착수하였으며,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이 대표발의한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902호, 2007.6.19. 발의)이다. 노회찬의원안은 정부안의 개악요소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용자에게 인간다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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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7-10-17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인권, 국회,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시,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 연대, CCTV, 개인정보, 교도관, 보호시설, 사법부, 서신검열, 수형자, 심의, 종교, 징벌, 출입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에너지, 권력,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5호)

  풍부한 가능성과 과제를 남긴 포럼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9-끝) 사회운동포럼의 향후 과제

  ... 쳐졌고, 거기에 연인원 2천5백 명의 다양한 영역에서 움직이는 활동가들이 다녀갔다. 비록 노동자 대중들의 참여는 부족했고, 다른 포럼과는 달리 교수나 연구자, 전문가들의 결합이 거의 없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느끼는 활동가들의 고민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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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0-17

  인권키워드

  운동, 사회운동, 연대, 변혁, 신자유주의, 이념, 한반도, 교육, 노동자, 여성, 권리, 조직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습니다. 청소 후 쾌적한 사무실에서 일을 하니, 능률도 오르고 기분도 날 듯 해요~ 4. 노동권 활동 비정규직법 개악 이후 여기저기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투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방 역시 인권의 하나인 노동권 활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위 사업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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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집, 주거권, 활동가, 운동, 건강권, 북한, 의료급여, 이야기, 상담, 노동권, 비정규직, 세입자, 권리, 노동자, 개발, 전환, 사회권, 수급자, 인권교육, 질문, 제도, 빈곤, 노숙인, 뉴타운, 임대주택, 저항, 지역, 인권위, 광장, 평화, 한국, 주거, 서울시, 민주노총, 밀양, 빈곤철폐, 서울역, 시설, 언론, 여성, 경찰폭력, 진상조사, 사회주의, 조직, 신자유주의, 공공성, 권력, 국제, 마을, 법, 매체, 선언대회, 조합, 텐트,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폭주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늘어나는 감시…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6)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

  ... 한 의견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에는 영남대 병원이나 서울대병원 등에서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한 CCTV를 설치하려 하여 논란을 빚고 있다. 유럽연합 가입국을 비롯한 해외 많은 국가들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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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7-10-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법, CCTV, 개인정보보호법, 인권, 감시, 기업, 생체정보, 정보인권, 시대, 국가, 한국, OECD, 빅브라더, 신문, 노동조합, 병원,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 권력, 선거, 산재, 산업,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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