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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492호)

  이제라도 물대포 사용은 막아야 할 때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참관기

  ... 처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정당화하고 행정법원은 소송 절차를 유예시켰다. 그럼에도 독일의 사법부는 물대포 사용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다. 5년 만에 재개된 소송에서 행정법원은 물대포 사용 전에 따져봐야 할 조건들이 ‘검은 목요일’ 상황에는 어떤 것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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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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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대포, 경찰, 집회, 국제, 권리, 한국, 지역, 활동가, 정부, 물포, 인권, 연대체, 평화, 불법, 피해, 법원, G20, 가족, 공권력, 국회, 남용, 사법부, 신문, 차벽, 최루액, 광화문, 조직, 헌법, 무기, 국가, 정책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와대 보도통제, 세월호 당시의 언론참사의 실체

  ... 신 변호사가 판사에게 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화변론 등이 부당변론인 것과 같은 이유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시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듯이 언론의 독립성이 시민의 알권리와 진실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방송법 4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2항에서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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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7-07

  인권키워드

  청와대, 세월호, 참사, 정부, 언론, 인권, 진실, 뉴스, 양심, 독립성, 경찰, 법, 4대강,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용산참사, 인권감수성, 재판, 촛불, 성추행, 이야기, 시대, 권리, 헌법, 권력, 국가, 이명박,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433호)

  [벼리] 세월호가 우리에게 건네는 말 중의 하나, 기업살인법

  기업살인은 범죄!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어야

  ... 리는 사회의 성역이 되어 가는데 그 기업이 일으키는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도 정부도 사법부도 침묵해왔기 때문이다. 미국령 괌에서 대형공사를 하다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여 90억원이 넘는 벌금을 냈던 대기업의 국내 공사현장에는 교과서에서만 보던 안전장치가 있었다고 한다. 안전장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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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경 2015-04-09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법, 재난, 세월호, 이야기, 대기업, 퇴직금, 권력, 생명, 참사, 범죄, 산업안전보건법, 운동, 벌금, 가해자, 간접고용, 검찰, 비정규직, 사법부, 재판, 정치, 형벌, 회사, 노동조합, 소비, 직접고용, 활동가, 민주주의, 생존, 미국, 산재, 자본, 고용,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의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든 것은

  내란음모 조작사건 2심 선고 소식을 접하며

  ... 주도세력에 돌렸다. 그러나 당내 경쟁 세력에 의해 자행된 경선부정사태, 국정원-검찰-경찰-사법부까지 국가권력기관이 총동원되어 진행하고 있는 종북주의 정당의 내란선동이라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보고 있노라면,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에 책임을 묻는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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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4-08-14

  인권키워드

  통합진보당, 운동, 국정원, 진보정당, 조직, 분단체제, 이석기, 평화, 세력, 배제, 사회운동, 대선, 정당, 이야기, 역사, 한반도, 한국, 국가보안법, 낙인, 노동자, 단어, 언론, 여성, 인권, 장애, 재판, 전쟁, 정당해산, 철거민, 진상규명, 진실, 개발, 체제, 질문, 권리, 탄압, 무시, 군사, 한미일, 핵, 중국, 선거, 전환, 정부, 일본, 검찰,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85호)

  국가폭력에 맞선 강정마을 사람들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를 위해 5년간 싸우면서

  ... 는 보석금을 일시에 납부한 것을 봤을 때 벌금형은 효과가 없다는 근거였다. 정말 우리나라 사법부가 양형기준 없이 제멋대로라는 게 잘 드러난다. 처벌이 위법 정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님이 분명하다. 아예 제주 해군기지 반대의 목소리조차 못 내게 하려는 것이다. 지난 2월 2일 양윤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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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포 2012-02-08

  인권키워드

  제주, 마을, 경찰, 주민, 검찰, 공권력, 평화, 생명, 지역, 벌금, 권력, 학살, 강제수용, 가족, 국정원, 사법부, 위법, 이념, 투표, 권리, 한반도, 수도권, 불법, 국가, 아시아,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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