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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8호)

  『58차 유엔 인권위원회 한국관련 소식 모음』

  ... 져 있어, 이들 보고서에서 언급한 한국인권상황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실태와 테러방지법 관련 내용 등 민변과 평화인권연대가 유엔인권위원회에 처음으로 제기한 한국 내 인권이슈를 다루고 있는 발언문도 만날 수 있다.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종교와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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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08

  인권키워드

  양심, 한국, 병역거부, 종교, 테러방지법, 고문,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8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10) 제58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것

  파행운영에도 불구, 일부 결실도

  ... 등 지금까지 국제인권의 논의 바깥에 존재해 왔던 국제경제기구의 견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병역거부권 관련 결의안 통과 98년과 2000년에 이어 올해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대체복무를 위한 정부의 조치에 관한 결의안(E/CN.4/2002/L.62)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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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한국, 양심, 인권위, 건강권, 노예제, 이주민, 차별, 빈곤, 중국, 고문, 국가안보, 대체복무, 버마, 병역거부, 건강,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8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3일 ∼ 4월 29일)

  ... 간 노동 등 집배원 노동자들의 살인적인 노동실태 폭로(4.24) 4. 주목! 유엔인권위, 병역거부 결의 유엔인권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결의안'을 표결없이 통과, 한국정부도 반대의사 표시 안해…결의안에서는 98년 인권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권으로 인정한 결의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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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30

  인권키워드

  양심, 한국, 국정원,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가혹행위, 건강권,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자, 인권, 테러방지법, 인권위, 진실, 이스라엘, 학살,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7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8) 유엔인권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통과, 한국은 반대

  고문의혹 구금장소 불시 방문 허용

  ... 이 된다. 그리고 다시 20개국 이상이 의정서에 가입을 하고 나면 발효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결의안 통과, 국가인권위․인권단체, 유엔에 직접 자료제출 가능 지난 23일 유엔인권위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결의안을 표결없이 통과시켰다. 이날 크로아티아가 결의안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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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24

  인권키워드

  한국, 양심, 인권, 고문방지협약, 중국, 국가, 고문, 구금시설, 병역거부, 이슬람, IMF,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회권, 파견, 인권위, 사찰, 경찰, 활동가, 운동,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0호)

  <기고> 유엔인권위 한국 참가단 인권단체·정부대표단 만나며 종횡무진

  ... 에 참가했다. 말레이시아 사회안전법 철폐 농성 동참 한편, 참가단의 다른 활동가들은 이번 병역거부와 관련한 결의안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크로아티아 정부 대표단을 만나 한국의 병역거부자들의 실태와 이번 결의안에 반영됐으면 하는 한국 민간단체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크로아티아 정부대표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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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4-1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인권위, 병역거부, 제도, 양심, 농성, 석방, 인권, 차별, 민변, 권리,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대체복무제, 버마, 사상, 질문,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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