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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1호)

  햇볕정책, 등잔 밑 무관심

  탈북 여성 대부분 “남한 정착 어려워”

  ... 한에 있어서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나중에 다수가 오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북한 주민을 무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절대 통일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햇볕정책을 펴고 있는 김대중 정부도 정작 등잔 밑의 어두운 현실은 모르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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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0

  인권키워드

  탈북, 여성, 탈북자, 북한, 탈북여성, 일자리, 무시, 평화, 통일, 주민,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8호)

  미군기지 환경오염 공청회

  “미국 책임보상·원상회복” 촉구

  ... ) 씨는 미군의 해외주둔군 환경지침서와 주한미군환경기준(EGS)과 관련 “환경조항이 완전 무시된 SOFA가 환경지침을 좌우한다”며 “EGS는 군사작전에 어려움을 줄 때와 환경복구를 위한 돈이 없을 때는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의 경우 미군 마음대로 악용이 가능하며 후자는 ‘적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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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시설, 무시, 피해, 미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977호)

  국민 법감정 무시한 경제인 특별사면 반대

  ... 정비리를 저지른 경제인들로, 이들에 대한 명분없는 사면․복권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재벌경제인 특별사면이 결국 전-노 사면으로 이어질 것에 우려한다며 이것이 가시화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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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2

  인권키워드

  경제, 무시, 저항

• 인권하루소식 (760호)

  <자료 요약> 내무부의 전자주민카드 사업 입장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비판

  ... >. 1.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새로운 차원의 통합신분증명제도 2. 국민의 동의 절차의 무시 3.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인지의 여부 국민이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사회의 불필요하게 많고 복잡한 신분증명제도 자체에 있다. 4. 프라이버시 보호권의 위반 경제개발기구(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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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정부, 감시, 안기부, 법, OECD, 정보유출, 프라이버시, 제도, 무시, 한국, 연결,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485호)

  5.18 특별법 제정 움직임 가속화

  오늘 4차 국민대회, 청원 잇따라

  ... 대적 국민여론이 특별법 제정을 통한 광주 학살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이를 무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공동대표 함세웅 신부 등, 정의구현사제단)은 사제와 신도를 포함한 약 12만명의 서명을 받았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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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검찰, 광장, 국회, 집회, 진상규명,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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