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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7호)

  국민 법감정 무시한 경제인 특별사면 반대

  ... 정비리를 저지른 경제인들로, 이들에 대한 명분없는 사면․복권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재벌경제인 특별사면이 결국 전-노 사면으로 이어질 것에 우려한다며 이것이 가시화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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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2

  인권키워드

  경제, 무시, 저항

• 인권하루소식 (760호)

  <자료 요약> 내무부의 전자주민카드 사업 입장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비판

  ... >. 1.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새로운 차원의 통합신분증명제도 2. 국민의 동의 절차의 무시 3.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인지의 여부 국민이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사회의 불필요하게 많고 복잡한 신분증명제도 자체에 있다. 4. 프라이버시 보호권의 위반 경제개발기구(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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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정부, 감시, 안기부, 법, OECD, 정보유출, 프라이버시, 제도, 무시, 한국, 연결,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485호)

  5.18 특별법 제정 움직임 가속화

  오늘 4차 국민대회, 청원 잇따라

  ... 대적 국민여론이 특별법 제정을 통한 광주 학살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이를 무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공동대표 함세웅 신부 등, 정의구현사제단)은 사제와 신도를 포함한 약 12만명의 서명을 받았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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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검찰, 광장, 국회, 집회, 진상규명, 무시

• 인권하루소식 (409호)

  "나는 노동당 입당 한 적 없다"

  박창희 교수, 안기부 고문으로 '허위자백', 정정보도 신청

  ... 송치하면서 노동당 입당 문제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씨의 항의를 무시하고, 검찰 기자실에서 일방적인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 언론이 이를 받아 일제히 보도하였다. 박씨는 지난 16일 동아일보 등 9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1차로 정정보도 중재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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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4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언론, 허위자백, 검찰, 정부, 법원,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1호)

  부패무능정권 규탄 집회

  5일, 전국연합 등

  ... 전국연합 공동의장)씨는 “현 정권은 과거청산과 민주개혁, 민중생존권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12․12는 기소유예하고 철도파업에 단순 참석한 조합원에게는 4년 실형을 구형”하는 등 반민중적 억압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성수대교 참사, 충주호 유람선 화재 사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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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성수대교, 안기부, 집회, 참사, 학생, 불안,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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