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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6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4월)

흐름과 쟁점

... 토론회를 열고(4/7), 국민소환제·발의제 도입을 위한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4/10). 투표일에 투표용지와 함께 '국민발의제 도입', '파병 철회' 등을 요구하는 용지 넣기 운동을 벌인 네트워크는 국민발의제·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하는 서명을 정부에 전달했다(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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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01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서울시, 광장, 네트워크, 정부, 검찰, 군대, 농성, 서울역,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시법, 집회, 차별, 허가제,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헌법, 파병, 한국,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② 국민발의제

조례제정 과정을 통해 엿본 국민발의의 가능성

... 했다. 성남 사례는 주민발의는 허용되지만, 여전히 결정은 의회가 하는 현 구조를 넘어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주민투표의 씨앗, 국민발의로 자라야 해외의 사례는 국민발의제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 보여준다. 미국의 경우 21개 주가 주민에게 법률 발의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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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28

인권키워드
주민, 국회, 병원, 운동, 의료, 건강권, 무상급식, 심의, 최저임금, 민주주의, 헌법, 평화, 미국, 선거, 조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이 자료집에는 △대의제의 한계와 직접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지적한 논문들 △주민소환제, 주민투표법 등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한 제도들을 분석한 글들 △스위스, 미국, 독일의 사례를 소개한 논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자료는 안타깝게도 파일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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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 신자유주의,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언론, 미국, 집회, 청소년, 접근권, 운동, 정부, 문화,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조직, 한국, 법,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권리, 통일, 조직화, 정책,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산업, 실업, 언어, 입법, 점거,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3호)

<논평> '잘못 배달된 용지'의 진실

... 의권과 소환권의 보장 요구에는 도통 관심을 보이지 않던 언론이 이러한 요구를 담은 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행위만을 유독 문제삼으며 연일 선정적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을 전제로 용지를 넣는 행위의 불법성만이 부각되는 사이, 발의권과 소환권에 대한 요구가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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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15

인권키워드
선거권, 언론, 운동, 권리, 제도, 선거, 법무부,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55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5일 ∼ 12일)

... 일본인 석방의사 밝혀(4.11) 3. 기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 위해 헌법소원…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및 부재자 투표제도 개선 요구(4.6)/ 문화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 시청앞 광장 '잔디조성' 및 '유료사용비, 사용허가 제한을 규정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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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13

인권키워드
이라크, 공무원, 지역, 헌법, 가혹행위,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군대, 노동자, 저항, 전교조, 정치참여, 진상조사, 광장, 파병, 기본권,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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