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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이 자료집에는 △대의제의 한계와 직접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지적한 논문들 △주민소환제, 주민투표법 등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한 제도들을 분석한 글들 △스위스, 미국, 독일의 사례를 소개한 논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자료는 안타깝게도 파일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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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장애,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미국, 언론, 운동, 집회, 청소년, 접근권,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조직, 한국, 법,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권리, 통일, 조직화, 정책,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산업, 실업,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3호)

<논평> '잘못 배달된 용지'의 진실

... 의권과 소환권의 보장 요구에는 도통 관심을 보이지 않던 언론이 이러한 요구를 담은 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행위만을 유독 문제삼으며 연일 선정적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을 전제로 용지를 넣는 행위의 불법성만이 부각되는 사이, 발의권과 소환권에 대한 요구가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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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15

인권키워드
선거권, 언론, 운동, 권리, 제도, 선거, 법무부,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55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5일 ∼ 12일)

... 일본인 석방의사 밝혀(4.11) 3. 기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 위해 헌법소원…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및 부재자 투표제도 개선 요구(4.6)/ 문화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 시청앞 광장 '잔디조성' 및 '유료사용비, 사용허가 제한을 규정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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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13

인권키워드
이라크, 헌법, 공무원, 지역, 파병, 기본권, 가혹행위,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군대, 노동자, 저항, 전교조, 정치참여, 진상조사,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50호)

유럽연합, 북한인권결의안 제출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④

... 권위원 위원국 중 유럽연합 소속 국가모두와 미국, 호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했다. (투표권이 없는 나라까지 포함하면 37개국) 이번 결의안에 따르면 새롭게 임명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올해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제59차 유엔 총회와 내년 3∼4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61차 유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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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4-04-10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위, 권리, 미국, 국가, 인도주의, 고문, 심의, 인권, 파견, 자존심,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9호)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라는 환상을 버려!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토론회 열려

... 헌법의 원리와도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헌법은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에게 유권자의 뜻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명령적 위임'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도 않다. 이 교수는 "발의권과 소환권은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으로 이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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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4-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권리, 헌법, 활동가, 제도, 총선, 무시, 미국, 네트워크, 세력, 성장, 국적,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 참정권, 촛불집회, 광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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