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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7호)

  [자유발언대]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부쳐

  ... 처하도록 하였다. 반의사불벌죄로 도입하는 것은 같다. 인터넷에서 명예훼손하면 중형에 한 정당에서 같은 죄를 신설하는 서로 다른 법률안을 같은 날 발의했다는 것은 사이버 모욕죄를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조율 없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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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2008-11-05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형사처벌, 정부, 벌금, 문화, 검열, 검찰, 국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수사기관, 실명제, 언론, 재판, 정보인권, 정치, 피해자, 범죄, 개발, 정당, 탄압, 미국, 국가, 중국, 매체, 성장,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9호)

  '시민인권선언'이 필요하다

  [인권을 꿰고 깨고] 세계인권선언 제28조를 되새기며

  ... 골몰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할 것 같다. 그렇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정당들이라는 게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자신들의 지분을 확대하느라 이전투구하는 모습만 보이는 구태를 재연하고 있어서 이들이 과연 이후에도 정치세력으로 남을지는 미지수다. 18대 국회는 촛불에 막혀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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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6-25

  인권키워드

  북한, 광장, 미국, 촛불, 이명박, 정부, 경찰, 권리, 민주주의, 한국, 대통령, 정치, 촛불집회, 평화, 핵, 정책, 국회, 민영화, 세계인권선언, 검찰, 사법부, 에너지, 탄압, 헌법, 한반도, 퇴진운동, 중국, 교육, 군대, 민주노총, 여권, 여성, 이념, 집회, 파업, 화염병, 청와대, 손해배상, 정당, 경제, 활동가, 제도,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벌금, 행진, 기본권, 불법, 선거, 테러, 법, 세력, 서울시, 언어,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5호)

  [기획 번역] 나프타, 암흑의 터널을 벗어나기 위하여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④

  ... . - 노동조합은 독립적이고, 대표성을 갖고, 투명하고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정당이나 다른 공식 정부조직과 결합되어서는 안 된다. - 연방정부는 독립노조를 지키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는 작업장에서 노동조합 독점을 가져오는 법률들을 폐기하고,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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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8-01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조합, 노동권, 법, 노동자, 미국, 인권, 노동법, 경제, 인권위원회, 기업, 지역, 대통령, 사회권, 시민사회, 피해, 고용, 감시, 결사, 노동, 복지, 소외, 저항, 최저임금, 파업권, 개발, 질문, 정당, 권리, 조직, 역사, 국가, 조합,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자료실

  [성명서] 고려대 당국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철회하고 보건대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라!

  ... ) <성명서> 고려대 당국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철회하고 보건대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라! 고려대 당국은 4월 19일 보건대 학생들에게도 총학생회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학생들의 항의행동을 빌미 삼아 관련 학생 14명을 징계하고, 그 중 7명에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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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0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인권, 학생, 발전, 기업, 차별, 정당, 권리, 신자유주의, 한국, 정책, 선거권, 언론, 인재, 저항, 교육권, 민주주의, 탄압, 교육부, 무시, 권력, 선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인권, 영화를 만나다 (2838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그 남자의 '연애의 목적'

  ... 이유림이 교사와 교생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폭로를 하는 최홍의 대응은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최홍의 막판뒤집기로 영화는 지극히 남성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수적인 학교 내의 감사와 진상조사를 꼬집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미 애정이 싹트기 시작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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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여은 2005-06-24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미국, 저항, 피해자, 한국, 단어, 인권, 진상조사, 정당, 학교, 권력, 피해,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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