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7호)

  [자유발언대]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부쳐

  ... 처하도록 하였다. 반의사불벌죄로 도입하는 것은 같다. 인터넷에서 명예훼손하면 중형에 한 정당에서 같은 죄를 신설하는 서로 다른 법률안을 같은 날 발의했다는 것은 사이버 모욕죄를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조율 없이 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08-11-05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형사처벌, 벌금, 검열, 검찰, 국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수사기관, 실명제, 언론, 재판, 정보인권, 정치, 피해자, 범죄, 개발, 정당, 탄압, 미국, 국가, 중국, 매체,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113호)

  [벼리] 직접 민주주의와 인권의 마주침

  ... 여성의 말처럼 촛불이 가진 힘은 당장 ‘정책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지라도 스스로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자신감이며 그게 거리에서 서로에게 확인되며 느끼는 연대의식이다. 기존 질서에 항의하는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식은 새로운 민주주의 형태를 실험하는 자극이 된다는 점을 주목하자. 촛불 집...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08-07-22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촛불, 광장, 정책, 권력, 집회, 촛불집회, 기업, 경찰, 운동, 권리, 법, 검찰, 대통령, 비시민, 사상, 생명권, 여성, 저항, 정치, 지역사회, 설득, 정당, 활동가, 조직, 헌법, 행진, 평화, 국가, 선거,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7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거리에서 만들어진다!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며 우리가 배운 것들

  ... 고 분노했다. 분노하면서도 그들은 ‘집회시위의 권리’를 배우고 있었다. 하나는 경찰폭력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 다른 하나는 몰랐던 나의 인권을 알게 되는 것이었다. 몸은 머리보다 빠르다~ 우리가 처음 감시단 활동을 하던 26일 우리는 불법과 합법이라는 경계의 부당함, 경찰폭력의 부당함,...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08-06-1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불법, 권리, 집회, 촛불집회, 경찰폭력, 경찰관, 불법집회, 언론, 법, 감시, 광장, 민주주의, 무기, 평화, 성장, 강제해산, 결사, 교육, 남용, 대통령, 안전, 여성, 영장, 장애인, 채증,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정당, 이야기, 운동, 헌법, 무시,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인권을 밟고 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 도 결여된 것으로 “이미 방패나 곤봉과 같은 무시무시한 경찰장구를 사용한 경찰의 폭력이 ‘정당행위’라며 불문 처리되고, 무리한 시위 진압 과정에 농민과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도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법무부의 '상습시위꾼 엄정처리‘ 방침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집...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08-04-02

  인권키워드

  법, 집회, 권리, 경찰, 대통령, 기업, 법무부, 인권,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불법집회, 비정규직, 재벌, 폴리스라인, 평등, 시대, GDP, IMF, 검찰, 노동권, 노동자, 무죄추정, 민영화, 불평등, 언론, 용역, 자유권규약, 존엄, 집시법,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공약,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제도, 불법,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4호)

  ‘인간사냥’에 쫓기는 이주노동자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7) 미등록 이주노동자

  ... 들이지만 이들은 선거가 치러지는 기간에는 분명히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집단이다. 기득권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이주노동자 문제는 선거 운동 기간에 사람들에게 인심을 사기 위해 한 마디 내뱉으면 끝나는 그런 문제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존재는 이 사회의 가장 첨예한 모순을 드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정원 2007-12-19

  인권키워드

  단속, 한국,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주민, 법무부, 집, 미등록, 저항, 불법체류, 농성, 권리, 정책, 노동자, 여수외국인보호소, 인권, 지역, 출입국, 광화문, 경제, 탄압, 선거, 가족, 노예제, 대통령, 석방, 언론, 자살, 참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인종차별, 추모, 대선, 정당, 운동, 민주주의, 조직, 생존, 국가, 러시아, 기지, 체류,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