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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6호)

  [이주의 인권수첩] 강정 구럼비 바위가 울고 있다

  2011. 9. 1. ~ 9. 7.

  ... 08년 촛불집회 당시 전투경찰에 의해 부상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위법한 직무로 인정해 국가 손해 배상 책임 판결(9/6). √ 이소선(전태일 열사 어머니) 씨 별세(9.3). 고인 안치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각계 추모의 발길 이어져. 한진중공업 영도 조선소85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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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9-07

  인권키워드

  검찰, 구럼비, 제주, 평화, 강정, 노동자, 집회, 차별, 경찰, 추모, 권리, 헌법, 국가, 이주, 통일, 감시, 공권력, 노조,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석방,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언론, 직권남용, 촛불집회, 학생, 학생인권조례, 한진중공업,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과 SOFA 개정의 방향

  환경범죄 막을 SOFA 개정이 시급하다

  ... 조항을 근거로 정보 비공개의 타당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국내 사법부는 이러한 태도가 위법적 성격의 사안임을 밝힌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환경부가 정보 비공개 근거로 든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는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은 한미 간 합의서로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비공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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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철 2011-08-31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법, 기지, 국회, 시설, 한반도, 공무원, 군대, 단어, 사법부, 생명, 재발방지, 지역, 평택, 헌법재판소, 건강, 진상규명, 평등, 이태원, 불안, 파병, 군사, 미국, 국가, 외교, 군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제주강정마을 강경진압 부추기는 공안대책협의회 규탄한다!

  ... 에 항의하던 문정현 신부님까지 연행하였다. 30시간 만에 문신부님은 풀려났지만 제주지법은 위법전력이 없는 강동균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는 경찰이 ‘모두 풀어주겠다’고 합의한 내용을 뒤엎는 것이며, 강경진압을 하겠다는 선포이다. 미온적 대처를 이유로 송양화 서귀포경찰서장을 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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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1-08-29

  인권키워드

  제주, 평화, 경찰, 공권력, 국방부, 권력, 쌍용차, 검찰, 석방, 파견, 불법, 학살, 국제, 구럼비, 마을, 법, 강정, 고문, 노동자, 농성, 법무부, 인권, 저항, 전쟁,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총회에서 재정 확보 방안 논의해 외

  ... 표현 방식에 대한 과도한 제한 자제 △집회/시위에 대한 사전적 금지 자제 △집회/시위의 위법성이나 강제 해산 필요성을 최소한으로 판단하는 단계적 기준 마련 △경찰 진압 장비 사용 등 경찰의 물리력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감독 체계 마련 △경찰의 시위 진압 장비 도입,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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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8-15

  인권키워드

  경찰, 개발, 인권위, 집회, 희망버스, 사랑방, 운동, 서울역, 채증, 강제퇴거금지법, 이야기, 마을, 주거, 국회, 공무원, 노숙인, 인권, 주거권, 차별, 최루액, 반차별, 정당, 활동가, 헌법, 서울시, 가족, 감시, 강제퇴거, 검찰, 공권력, 기업, 노동, 물대포, 복지, 비정규직, 사회권,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장애인, 접견교통권, 차벽, 철거민, 청소년, 촛불집회, 부당해고, 신입활동가, 민변, 권리, 조직, 욕구, 기본권, 국가, 테러,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60호)

  인권이 비껴가는 성역이 되어버린 인권위

  인권위 직원 징계와 표현의 자유, 직원 길들이기

  ... 9년 7월 20일은 현병철 씨가 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한 날이다. 취임 때부터 시민사회는 인권위법상의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반대했다. 그리고 작년말 이명박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인권위원장은 필요 없다며 전국의 인권단체들과 시민들이 사퇴를 요구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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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7-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공무원, 성차별, 기업, 독립성, 조직, 정책, 노조, 비정규직, 언론, 해고, 경찰, 시민사회, 국가, 한국, 법, 검열, 경찰관,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양심, 여성인권,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차별, 파리원칙, 약자,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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