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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6호)

법무부, 호주제 폐지 취지에 역행하려나

신분등록법안 입법예고…각계 의견서·성명서 발표 등 항의 잇달아

... . 또한 지음 활동가는 "'전자정부법'에 따르면 행정부는 개인정보를 공유하게 되어있는데, 사법부인 대법원이 아닌 행정부인 법무부가 정보를 갖게 되면 수사기관은 물론 다른 행정기관에도 정보가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성차별 여전 법무부안은 호주제 폐지에 따른 성평등 가치를 담아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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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활동가, 부모, 가족, 호주제, 검찰, 국적, 국회, 대법원, 차별, 수사기관, 빅브라더, 사법부, 인권,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은 소재지 관할 가정법원장이 맡도록 했다. 윤 정책연구원은 "법무부는 행정부의 고유권한을 사법부의 관장 하에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자신이 관장·감독하려 하지만 왜 굳이 법무부가 그 담당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사무를 관장하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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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벌금,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랑방의 한달

2005년 4월 사업보고

... 론회에서는 1991년 당시 상황을 사회정치사적으로 점검하고, 유서대필 조작사건에서 검찰과 사법부의 역할을 분석, 비판하여 진상규명의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 당시 쟁점이 되었던 필적감정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런 노력으로 올해에는 반드시 유서대필 사건을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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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택, 교육, 사랑방, 인권교육, 시설, 인권, 집회, 경찰, 검찰, 학교폭력,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감시, 국정원, 공부방, 피해, 네트워크, 비정규직, 청소년, 테러방지법, 대추리,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언론, 조작간첩, 개발, 농성, 민주노총, 운동, CCTV, 가족, 건강권, 공무원, 노동, 대통령, 두발자유,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여성, 여성인권, 장애인, 저항, 전교조,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청와대,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이야기, 활동가, 상담,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마을, 법, 통일,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51호)

대법원 인권보호원칙 파기

치과의사 사건 판결, ‘검사 입증원칙’ 무시

... 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유죄입증 원칙’을 깨뜨림으로써, 억울한 죄인의 발생을 막아야 할 사법부의 인권보호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지난 95년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 아무개 씨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각각 사형과 무죄라는 상반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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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무시, 가혹행위, 변호, 변호인, 사법부, 사형, 재판, 집,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836호)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그레고리 노짐(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 변호사)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엄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라도 법원에 의해 강제되지 않고는 수사상의 권력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다.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한 것이다. 주요판결들에 의해 확립된 원칙들을 보자. 첫째 정치단체의 회원명단에 대한 사생활권은 헌법 수정 제1조(종교·언론·출판·집회의 자유보장)에 의해 보장된다. 둘째,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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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06

인권키워드
법, 헌법, 권리, 법무부, 조직, 불법, 미국, 개인정보, 사법부,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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