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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11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투쟁을 통해 본 테러방지법의 실체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자료모음(2003년 9∼12월)』펴낸 곳: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수 차례나 법안을 수정하면서도 법안 핵심은 유지하려 했던 국정원의 집요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 자료집은 '테러방지법이 없어 김선일 씨가 살해되었다'는 정부의 뜬금 없는 수작을 거부하는데 든든한 방패로 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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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7-0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인권, 국회, 민주주의, 감시, 국정원, 안보, 제도, 국제, 테러,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723호)

대공수사반, 인터넷방송국 침탈

'청춘' 대표 등 3명 국보법 혐의 연행

... 를 오전 5시까지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밤샘조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안사건 피의자가 국정원이나 대공분실로 연행되더라도, 관할경찰서에 유치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김승교 변호사는 "대공분실측에서 잘못인 줄 알면서도 굳이 규정을 지켜야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며 "수사관들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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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0-26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자취방, 국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14호)

검찰은 자중하라

서울지검 프락치사건 고소장 접수거부

... 해 피해자 강성석(서울대 체육교육과 4) 씨와 인권실천시민연대의 고상만 인권상담실장은 천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 이양수 씨를 국정원법 위반, 협박죄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하기 위해 서울지검 민원실을 방문했다. 고 씨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13개 인권시민단체 대표 명의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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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17

인권키워드
법, 검찰, 피해자, 피해, 국정원, 신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몸통'은 양승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법왕국이 무너질 때 사법개혁도 가능하다

... 고 자조했다. 일 년이 지나고 올 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수집하고 원세훈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에 대해 청와대와 소통해왔다는 게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사법행정권 남용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에 상고법원 설치의 '윤허'를 구하고자 양승태 대법원에서 한 재판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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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8-10-07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승태, 권력, 대법원, 재판, 재판거래, 독립성, 양심, 이야기, 법, 검찰, 교육, 국정원, 기업, 남용, 노동, 대통령, 영장, 위안부, 청와대, 진상규명, 송전탑, 질문, 민주주의, 약자, 공익, 헌법, 무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후원인 인터뷰

생명과 평등이라는 시대정신, 우리의 투쟁 속에서만 구현될 수 있다

한상희 님을 만났습니다

... 목해야 할 부분이 여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혐오의 광기에는 모르긴 해도 국가 특히 국정원의 대국민 심리전이라든지 블랙리스크와 같은 조악한 통치술의 영향이 적지 않게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현재의 현상 자체는 사회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폐해는 이미 브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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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미류 2017-02-15

인권키워드
광장, 촛불, 대선,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국회, 대통령, 생명, 헌법, 권력, 인권, 정치, 평등, 국가, 언론, 광화문, 질문, 권리, 법, 가족, 국정원, 대기업, 비정규직, 재벌, 존엄, 차벽, 휴식, 체제, 신자유주의, 강남역, 한국, 해방, 기술, 전환, 연결, 정책, 입법, 법정,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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