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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3호)

'보안' 고집하는 보안경찰에 미래는 없다

최규식 의원, 국회에서 토론회 열어

... 나왔다. 경찰청 보안국 뿐만 아니라 경찰청 정보국에도 일상적인 사찰업무가 부여되어 있고,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보안경찰은 '보안정보수집권한'과 '보안사범수사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다. 현재 경찰청 △정보1과는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정보2과는 정치분야 △정보3과는 경제·노동분야 △정보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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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10

인권키워드
경찰, 북한이탈주민, 국회, 권리, 국가보안법, 북한, 고문, 공무원, 국가안보, 변호인, 자백, 학생, 시대, 중국, 가족, 감시, 검찰, 국정원, 신문, 자백강요, 장애, 접견교통권, 정착지원, 지방자치단체, 탈북자, 범죄,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835호)

검찰 "유서대필 조작사건 기록 공개 안돼"

경찰청 과거사위 요청 거부

... 서 획득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정원이나 경찰은 나름대로 과거사위를 만들어서 자기 고백과정을 밟아가는데 유독 검찰만 이런 흐름을 거부하고 있다"며 "검찰이야말로 사법개혁의 대상임을 입증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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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8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법, 법원, 국정원, 대법원,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정당, 조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611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투쟁을 통해 본 테러방지법의 실체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자료모음(2003년 9∼12월)』펴낸 곳: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수 차례나 법안을 수정하면서도 법안 핵심은 유지하려 했던 국정원의 집요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 자료집은 '테러방지법이 없어 김선일 씨가 살해되었다'는 정부의 뜬금 없는 수작을 거부하는데 든든한 방패로 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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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7-0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인권, 국회, 민주주의, 감시, 국정원, 안보, 제도, 국제, 테러,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723호)

대공수사반, 인터넷방송국 침탈

'청춘' 대표 등 3명 국보법 혐의 연행

... 를 오전 5시까지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밤샘조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안사건 피의자가 국정원이나 대공분실로 연행되더라도, 관할경찰서에 유치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김승교 변호사는 "대공분실측에서 잘못인 줄 알면서도 굳이 규정을 지켜야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며 "수사관들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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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0-26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자취방, 국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몸통'은 양승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법왕국이 무너질 때 사법개혁도 가능하다

... 고 자조했다. 일 년이 지나고 올 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수집하고 원세훈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에 대해 청와대와 소통해왔다는 게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사법행정권 남용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에 상고법원 설치의 '윤허'를 구하고자 양승태 대법원에서 한 재판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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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8-10-07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원, 양승태, 권력, 대법원, 재판, 재판거래, 독립성, 양심, 이야기, 법, 검찰, 교육, 국정원, 기업, 남용, 노동, 대통령, 영장, 위안부, 청와대, 진상규명, 송전탑, 질문, 민주주의, 약자, 공익, 헌법, 무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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