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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25일 ∼ 1월 31일)

  ... 울지법 민사항소2부, 불심검문시 강제로 가방을 수색하고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국가는 피해자 장 아무개 씨에게 위자료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교육부, 학교 내 제한적 체벌을 허용하고 집단따돌림 피해학생의 재택학습 허용하는 학생선도대책 밝혀/ 영국 노동당 정부, 인도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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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피해, 피해자, 김대중, 감염,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노숙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선거권, 재외국민, 체벌, 청와대, 진상조사, 국방부, 민간위탁,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14일 ∼ 12월 20일)

  ... 사를 비공개로 하는 것에 대해 '자살로 몰아가려는 짜맞추기 수사'라며 반발/대법원, 외국 국가와 개인간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직접 외국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처음 인정/서울고등법원, 당국의 보안관찰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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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법원, 사찰, 경찰, 이라크, 정부, 간첩조작, 교원, 농성, 대법원, 안기부, 어린이집, 이근안, 자살, 재벌,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진상규명, 민변, 권리, 제도,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50년 오명을 벗자

  ... 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에 맞추어 ‘학생인권선언’을 제정 공포하고, 한창 공방중인 국가인권기구 탄생도 가급적 그때를 맞추고 싶어하는 눈치다. 과연 노벨평화상 후보에 수차례 오른 ‘인권’대통령다운 발상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급한 불은 아니다. 분단 반백년의 세월은 그리 간단치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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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8-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국가, 체제, 경제, 권력, IMF, 감시, 감옥, 보안관찰법, 사상, 생명, 양심, 저항, 전쟁, 형벌, 할아버지,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한반도, 평화, 기본권, 민족, 법, 단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98호)

  '국제법 평론'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 장의무의 법적 성질(김찬규 경희대 법대교수) 국제법 질서에 있어 인권의 위치는 첫째, 한 국가 내에서의 인권문제는 전적으로 그 국가의 문제만이 아니며 둘째, 인권을 존중해야 할 국가의 의무는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며 셋째, 다수의 인권의무가 국제관습법으로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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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3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법, 발전, 난민, 사상, 소수민족, 여성, 인종차별,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661호)

  고문 등 가혹행위…가족 등 정신·경제적 피해 커

  폭행·고문수사관 고소·고발, 2년6개월 동안 감감무소식

  살인누명을 쓰고 13개월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경찰관 김기웅(31)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최종선고가 오는 25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559호 법정에서 내려진다. 이날 재판결과는 경찰의 불법수사와 가혹행위에 대한 1차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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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2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가혹행위, 자백, 국가, 검찰, 가족, 경찰관,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수사기관, 피해자, 집, 재발,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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