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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9호)

  아프가니스탄, 20여 년의 고통

  ... 난민들(Internally displaced people)은 국제법상 규정된 난민으로써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WFP, UN 등 국제단체들은 아프간 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호를 호소하고 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루버(Rudd Lubbers) 씨는 지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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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10-06

  인권키워드

  미국, 난민, 연합, 권리, 국경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자료실

  [국보법]앰테스티한국지부-'국가보안법은 필요악인가?'(99.12.10)

  ... 의의 수호를 위해 인권유린을 해야한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근본적인 권리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 할 수 있는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있다. 그러나 악법은 법이 아니다. 그것을 지킬 의무는 없고, 악법을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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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인권, 국가, 이야기, 양심, 평화통일, 통일, 찬양, 민주주의, 국회, 사상, 전쟁, 권리, 한반도, 무시, 민족,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감호소 인권침해사건 판결문 요약

  ... 를 고소하려했으나 교도관의 협박으로 합의했다.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집필에 관한 권리는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특별히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인정되는 기본권…윤태원 등이 원고로부터 집필허가신청을 받고도 집필보고문을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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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4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소외, 계구사용, 고문, 공무원, 위법, 손해배상, 권리, 헌법, 동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86호)

  부모님 휴학 권유에 눈물

  학생 내모는 등록금 인상, 교육의 공공성은 어디에

  ... 속했던 GNP대비 국가 교육재정 6% 확보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육이 기본적 권리인 만큼, 국가는 돈 때문에 교육의 기회가 차단되지 않도록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GNP 대비 교육재정 비율은 4.2%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0.1%가 줄었다. 한편 사학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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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이주영 2000-03-3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공공성, 정부, 이야기, 국가, 대통령, 자퇴, 지역, 투표, 진상조사, 대선, 공약, 권리, 미국, 의존,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13호)

  양지마을의 형제들, 인권유린의 온상인 시설

  폭로 또 폭로, 처벌은 시늉 뿐

  ... 고 덕이 있는 원장과 이사장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곳 아이들이 ‘어린이 헌장’에 나오는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뿌렌나애육원에서 보육사로 근무하던 이순아(30) 씨는 지난해 9월 시설 내 아동 학대와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보냈다. 그간 수 없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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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6

  인권키워드

  시설, 정부, 대통령, 파견, 농성, 가해자, 감시, 노예, 아동, 장애, 정부보조금, 학대, 사회복지시설, 청와대, 성추행,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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