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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3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불구덩 속으로 던져지는 비정규직

지난 14일 밤 여수국가산업단지 대림산업 보수공사 때 발생한 폭발사고로 숨진 6명과 중상자 6명은 하청업체가 고용한 한달짜리 비정규직 노동자랍니다.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으로 삶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만큼 알지요. 그런데 이제는 고용만이 아니라 목숨도 언제 내놓아야하는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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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3-03-2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대기업, 정부, 하청, 하청업체, 산재,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안정 노동자를 ‘불안전’ 노동현장으로 내모는 구조

기업살인이 처벌되지 않는 인권경영은 속 빈 강정

... 고도 인권경영인가 이런 현실에서 기업과 인권을 조합하여 쓰는 말들은 무색하다.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박근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12대 인권과제 중 첫 번째로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을 제시했다. 불안정 노동자를 ‘불안전’ 노동현장으로 내몰고, 일하다 사람이 죽어도 누구 하나 책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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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3-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인권, 정부, 하청노동자, 산재, 권리, 이야기, 삼성전자,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반부패, 산재사고, 안전, 하청, 건강, 애도, 원청, 질문, 불안, 노조탄압, 신자유주의, 벌금, 피해, 재발, 조합, 반도체, 피해자
자료실

[의견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대해서는 목적구속의 원칙 등 개인정보수집 및 처리에 관한 원칙, 그리고 경찰권 행사의 법치국가적 원칙인 “구체적 위험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경우에만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지만 경직법 개정안의 재범우려자 정보수집은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법치주의 위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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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3-19

인권키워드
경찰, 개인정보, 감시, 남용, 형벌,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랑방의 한달

20주년 5차 워크숍에서 사랑방 운동전략 가닥 잡아 외

... 를 냈더군요. 억울하다는 그의 반박자료를 보면서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국민행복이란 결국 국가폭력을 옹호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씁쓸한 느낌이 들었어요. 전직 공안검사를 법무부장관으로 인선하더니, 전직 고문검사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는군요. 반차별팀의 마지막 보고... 후원인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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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3-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차별, 인권위, 반차별, 차별금지법, 혐오표현, 경찰, 청와대, 활동가, 집회, 조직, 역사, 정부, 정보인권, 빈곤, 주민, 개인정보, 고문, 대법원, 물포, 사전신고제, 언론, 인권, 저항, 차벽, 사찰, 광화문, 운동, 자유주의, 제도화, 집, 네트워크, 진보넷, 전환, 정책, 출신, 문화,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1)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 자격요건 등의 결정에 행정당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권고했고, 정부 눈치 보는 국가인권위원회조차도 2010년 고용노동부에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 해고된 자를 근로자 개념에 포괄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아직 새 내각이 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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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정부, 복지, 노동자, 권리, 이명박, 공약, 일자리, 노동3권, 노동인권, 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비정규직, 경제, 헌법,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부양의무자, 북한, 손해배상청구,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찬양, 파업, 한진중공업, 자본주의, 노조법, 시민사회, 생존, 불법, 한국, 전환, 근로, 가자,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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