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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너머를 봐야 한다

  ... 별로 이를 약속하는 게 유엔기후체제이다. 이렇듯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현재 논의되는 법안에서 불거지는 주요 쟁점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 목표치를 법안에 명시할 것인지다. 정부가 기존 감축 목표를 상향하겠다고 국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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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1-07-22

  인권키워드

  자본, 온실가스, 정부, 시장, 기후위기, 기업, 탄소중립, 권리, 소비, 조직, 기술, 국회, 인권, 기후정의, 운동, 산업, 전환, 자본주의, 평등, 탄소배출, 개발, 경제, 시대, 권력, 피해, 국가, 성장, 노동자, 존엄, 주거권, 지역, 외주화, 녹색성장, 민주당, 국민의힘, 기후변화, 그린뉴딜, 체제, 미국, 중국, 기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명/논평

  [기자회견] 불평등이 초래한 기후위기,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한 지구를!

  ... 것이다. 총체적인 생태위기의 일부일 뿐이다. 기후위기를 탄소배출의 문제로만 보기 때문에, 핵발전이나 탄소포집기술이 현실성 있는 대안처럼 등장한다. 지형을 바꿔서라도 가능한 모든 곳에 태양광, 풍력 발전을 설치하는 것과 성층권에 태양광 반사 입자를 뿌리자는 ‘지구공학’의 거리는 그리 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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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7-02

  인권키워드

  불평등, 차별, 차별금지법, 평등, 권력, 석탄, 전환, 정부, 시대, 운동, 청년, 자본, 국회, 여성, 존엄, 지역, 기후위기, 탄소배출, 에너지, 생태계,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공단, 개발, 발전소, 기후정의운동, 권리, 일자리, 전기, 네트워크, 동물,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수 하사 복직 소송 2차 공판 故 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위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성확정 수술을 사유로 한 육군 본부의 강제 전역 조치가 정당했는지 여부인데요. 육군 본부에서는 "강제 전역 이전부터 故 변희수 하사에게는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엉뚱한 주장을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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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6-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전환, 인권, 차별, 건강보험공단, 공단, 사랑방, 능력주의, 권리, 상담, 성평등, 정부, 교육, 국민건강보험, 기업, 노동권, 불평등, 비정규직, 여성, 정규직, 집회, 페미니즘, 반차별, 다짐, 평등, 기후정의, 월담, 시민사회, 정당, 운동, 민주주의, 각자도생, 행진, 공공성, 의료, 법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 공공성을 세우는 과정으로

  ... 놓았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모범적 사용’을 확립해 선도한다는 취지로 내놓은 대책은 핵심업무는 외주화하지 않고, 상시․지속적 업무를 한다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다. 무분별한 외주화를 막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상은 정규직의 업무와 비정규직의 업무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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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상담, 건강보험공단, 공단, 정부, 노동자, 정책, 권리, 공공성, 외주화, 이야기, 사회보장제도, 공공, 간접고용, 노동권, 민영화, 의료급여, 차별, 회사, 사회보험, 직접고용, 설득, 일자리, 고용, 시장, 발전,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족을 구성할 보편적인 권리를 향하여

  ... 21~2025년)은 ‘가족다양성 포용’과 ‘평등한 돌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핵심적으로 혈연 혼인으로만 규정된 가족의 정의를 바꿔 가족다양성을 받아들이고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을 해소할 법과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다. 국가가 고정된 가족 개념의 한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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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1-05-14

  인권키워드

  가족, 돌봄, 차별, 국가, 정책, 정부, 가족구성권, 질문, 권리, 가족구성, 성소수자, 정상가족, 법, 배제, 혼인, 복지, 청소년, 재생산, 집, 욕구, 전세, 제도,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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