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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흠결이 있지만 훌륭한 사람'이라 말하지 말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경환 사퇴가 남긴 숙제

... 와 검찰 개혁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임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인사 실패가 참사 수준이라며 조국 민정수석을 조준하여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힘겨루기만 남았다. 안경환이 넘어진 이유 인권 운동의 시선으로 보면 안경환의 국가인권위원장 시절은 아쉬움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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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7-06-22

인권키워드
인권, 여성, 검찰, 청와대, 젠더, 가족, 성차별, 시민사회, 한국, 성평등, 법무부, 변호, 사생활, 성폭력, 위법, 참사, 성추행, 평등, 대선, 운동, 권력, 국가, 연결, 정부,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편집인 주>세월호 참사 이후 ‘이윤보다 사람을’ 라는 이야기가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는 참사를 보면 달라지지 않은 우리 사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평등하게 안전한 사회를 위한 실천은 이어지고 있기에 우리의 바람은 현실로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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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중대재해, 재해,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법, 정책,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입법, 법정,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6호)

[용산, 다시 진실] 용산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 순간들

... 1월 20일, 어느덧 날짜도 희미해졌다. 그러나 '여기, 사람이 있다'는 외침을 남긴 용산참사를 우리의 기억에서 지울 수는 없다. 국가의 폭력으로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이 죽었으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6년이 흘렀다. 억울하게 책임을 떠안아야 했던 구속 철거민들이 감옥에서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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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2015-02-11

인권키워드
경찰, 용산참사, 검찰, 농성, 용산, 참사, 진상조사, 진실, 국가, 가족, 감옥, 안전, 임대주택, 재판, 지역, 철거민, 화염병, 불안, 전세, 생존,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자료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 유린을 하였다. 결국 단속 강화는 심장마비로 사망하거나 자살하는 노동자를 낳았으며 여수화재참사의 비극으로 이어졌다. 법무부는 이번 합동 단속의 배경을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의 정착 및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이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일자리 잠식이라는 방식으로 노동시장 왜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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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정부, 미등록, 자본, 노동자, 법무부, 노동권, 노동시장, 미등록체류자, 인권, 자살, 차별, 참사, 노동3권, 노동시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권력,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74호)

'쇠창살'만 보이는 재판부

법원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에 국가 책임 없다'…여성단체 반발

군산시 개복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아래 여연)과 변호인단(대표 변호사 이정희)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행정기관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강력히 항의, 항소 입장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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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5-18

인권키워드
성매매, 국가, 경찰, 법원, 군산, 유가족, 지방자치단체, 참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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