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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72호)

'괘씸죄' 적용한 학생 보복징계

용화여고 허성혜학생 퇴학처분 철회 요구

... 집회를 했던 교사 3명마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또 허양과 부모의 사과뿐 아니라 "허양을 사주했다"며 용화여고 전교조 분회의 사과를 '선처'의 조건으로 요구했다. 학교측의 요구대로라면, 허양이 전교조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교 비리를 고발한 꼴이 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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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2-1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전교조, 검찰, 남용, 자퇴, 집회, 성추행, 경찰, 권리, 부모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66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②

... 키기 위해 다양한 출판물과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고, 가정에서의 적절한 의사결정과정에 대해 부모를 교육할 목적으로 배포되었다. 또한 아동은 학교학생회와 학급회를 결성할 것이 장려된다. 학생들은 토요일마다 정기회의를 가지며, 거기서 입학, 졸업, 학교예술제와 백일장과 같은 중요한 일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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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3-01-30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정부, 학생, 권리, 개발, 질문, 한국, 교육부, 법정, 결사, 교육, 대통령, 성폭력, 인권, 피해자, 경찰, 부모,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41호)

학생·학부모 개인정보 집중 안돼

교육정보시스템 전면 재검토해야…교원 3만8천명 개인정보 유출

... 학생활동관찰 기록, 질병 기록까지 학생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가 담긴다. 가족사항 역시, 부모의 이름·주민번호·전화·직업 등 수많은 정보가 저장된다. 한 마디로 만`5세부터 20대까지 한 개인의 방대한 정보가 수록되는 것. 더구나 이 시스템에는 재학생 뿐 아니라 81년 이후 졸업생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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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교육부, 가족, 학교, 학생, 인권, 전교조, 지역, 질병, 정당, 집, 부모, 상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169호)

[기획 ]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①

“사상전향 강요는 ‘인간파멸’ 공작이었다”

... 패기 일쑤고, 한마디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 사회안전법은 여섯살박이 아이에게까지 부모를 빼앗기는 고통을 줬다. "엄마, 나도 가" 박선애 씨는 사회안전법이 제정된 75년 영등포형무소로 연행돼 가는데, 길바닥에서 여섯살 난 딸이 동동거리며 울던 모습이 생생하다. 남편 윤희보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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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05

인권키워드
감옥, 고문, 사상전향, 양심, 범죄, 생명, 여성, 장기수, 재판, 저항, 설득, 역사, 부모,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관련기사: 인권하루소식 6월 1일자> 여호와의 증인 수형자 1천5백94명의 부모를 대표하여 진정을 접수한 성우 양지운 씨는 △여호와의 증인 군 항명 수형자들에 대해 무조건 27개월 이상 복역해야 한다는 기준 △교도소 내 종교별 예배가 여호와의 증인 수형자에게는 허락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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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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