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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9호)

  <기고>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 데시인이 반한단체와 연관되어 추방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법무부조차 "불법체류자로 추방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방글라데시인들이 추방당했던 당시에도 '반한활동'이나 '테러리스트'라는 말은 없었다. 우리를 테러리스트로 몰아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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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숨 2004-10-2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이슬람, 파병, 한국, 이라크, 정부, 국정원, 전쟁, IMF, 고용허가제, 국가안보, 노동, 법무부, 생명, 언론, 이주노동자, 종교, 경제, 권리, 동지, 평화, 단속, 테러, 정책,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1호)

  "이번에 안되면 또다시 쫓긴다"

  한총련 수배자 가족들 상경…법무부앞 포승 시위

  ... 이 다시 나섰다. 21일 오후,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한총련 수배자 가족 등 150여명은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포승줄로 몸을 묶은 채 연좌시위를 벌였다. 2년째 수배중인 오선임 씨(2002년 동국대 사범대 학생회장)의 아버지 오세필 씨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높은 분 말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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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22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석방, 신문, 인권, 청와대,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26호)

  "양심수 1%밖에 못 나왔다"

  양심수 1164명 여전히 투옥…인권단체들, 선별사면 규탄

  ... 심수를 가두고 있는 현실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특히 "'사면은 법무부 소관'이라며 답변을 회피해왔던 국방부가 병역거부 양심수의 사면을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며 "국방부는 인권단체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형기의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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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30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법무부, 병역거부, 이석기, 국방부, 감옥, 민주노총, 법,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인권 앞에 벌거벗은 감옥

  서울지방변호사회, 구금시설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 . 행형법 제14조 3항은 ‘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스스로 금지한 구치감(검찰청 내의 대기감방) 내 계구 사용도 사라지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법무부는 2000년 3월 29일 ‘계호근무준칙’을 개정해 구치감 거실 내에 있는 수용자에게 계구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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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9

  인권키워드

  징벌, 감옥, 법무부, 독거수용, 건강, 구금시설, 여성, 인권,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65호)

  전향공작, 폭행·강제급식·사망

  의문사위, 최석기 씨 등 장기수 3명 사인 밝혀

  ... 장기수 옥중 사망 사건 중 일부다. 61년 출범 이후 줄곧 좌익수를 관리해온 중앙정보부는 법무부와 공조, 73년 8월 6일 대전·대구·광주·전주 등 전국 4개 교도소에 전담반을 설치, 전향공작을 강화했다. 앞서 법무부는 73년 6월 5일 '전향공작 전담교회사'를 공개 채용했다. 이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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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30

  인권키워드

  교도관, 장기수, 법무부, 자살, 가혹행위, 고문, 수형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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