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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2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14일 ∼ 4월 21일)

... 청회 열어(4.15)/ 중소기업대표 50여명, 고용허가제 촉구 기자회(4.15)/ 강금실 법무부 장관, 한총련 수배학생 가족 만나…"수배해제 검찰과 협의 검"(4.15)→정재욱 한총련 의장, 한총련 문제 관련 검․경에 공개대화 요청(4.17)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여성장애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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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22

인권키워드
이라크, 철도노조, 미국, 노조, 파업, 일자리, 노조탄압, 파병, 평화, 국제, 핵, ILO, 가족, 검찰, 고용허가제, 교섭, 법무부, 성폭력, 안전, 인권,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검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4월 3일 송광수 후보자는 새 검찰총장에 취임했습니다. 4. 법무부 장관에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보내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은 대체 입법을 추진하고, 4월 중순경 미결수와 기결수 1,000여명 정도에 대해 사면 복권을 단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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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전쟁, 국회, 이라크, 인권, 파병, 미국, 국가보안법, 한국, 평화, 법무부, 양심, 집회, 광화문, 무기, 검찰, 대통령, 운동, 이라크전쟁, 입법, 감시, 대체복무제, 보안관찰법, 사상, 인권교육, 학생, 휴식, 경찰, 개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민주주의, 안보, 군수산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2)

시민사회 의견을 배제한 2기 NAP와 인권의 제도화

... 권고안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당시 정부의 주무부서였던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에 인권위를 배제했고, 인권위 권고안도 수용하지 않았다. 더욱 황당해진 2기 NAP 수립과정 인권단체들은 2기 NAP 수립에서 ‘인권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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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인권, NAP, 제도화, 시민사회, 법무부, 인권위, 제도, 국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운동, 인권조례, 조직화, 감시,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불평등, 인권감수성, 인종차별철폐협약, 장애, 정치, 학생인권조례, 독립성, 설득, 질문, 시대, 권리, 약자, 욕구, 권력,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5호)

전국민 유전자 디비의 신호탄

법무부, 범죄관련 유전자 디비 법안 입법예고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아래 유전자 디비)를 만들려는 시도가 또다시 시작됐다. 11일 법무부(장관 천정배)가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입법예고한 것. 유전자 채취 대상은 살인·방화 등 '특정범죄'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징역이나 금고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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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2

인권키워드
수형자, 범죄, 미국, 법무부, 검찰, 영장, 피해자, 교정시설, 국회, 성폭력, 질병, 경찰, 개발, 부모, 법
인권하루소식 (2272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목표 상실한 검찰개혁 논의

... 을 담당할 제도적 장치에 관한 논의가 빠져 있는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정치장관이 통할하는 법무부가 그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재 법무부내 거의 대부분의 고위 관직은 검찰이 장악하고 있다. 심지어 인권과까지도 검찰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 인권의 역사가 형사사법권에 대한 투쟁사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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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2003-02-1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법무부, 국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지역, 민주주의, 역사, 조직문화, 무시, 한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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