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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2호)

  외국 국적 소유자 승진 차별, 끝까지 싸울 터

  일본 동경도 정향균씨 승진 차별에 서명운동 전개

  ... 속에서, 재일교포 2세가 일본 동경도를 상대로 외국인 공무원 승진차별 조항 철폐를 위한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어 국내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법정투쟁의 주인공은 동경도 보건소에서 보건사로 근무하고 있는 정향균(46)씨로,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현재 한국국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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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9

  인권키워드

  공무원, 일본, 차별, 헌법, 법, 국적, 여성, 인권,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권리, 외교, 법정

• 인권하루소식 (411호)

  정부 불법적인 탄압 일삼아

  한통노조 준법투쟁에

  한국통신노조는 25일 12시를 기해 전국의 3백27개 지부에서 일제히 보고대회를 갖고 준법투쟁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대다수의 지부에서 대회를 치렀으나, 일부 지부에서는 회사 관리직과 관할 경찰서 정보과 형사 등이 나와 대회를 저지하려고 해 조합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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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6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경찰, 회사, 탄압, 법, 노동권,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

  여전한 구호,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 레그램 N번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 국회 국민청원의 후속 조치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안은 디지털 성착취물의 한 유형인 딥페이크 영상을 실존하는 성폭력으로 보고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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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6-24

  인권키워드

  디지털, 피해자, 가해자, 법원, 범죄, 성착취, 피해, 국가, 법, 국회, 재판, 경찰, N번방, 정부, 검찰, 공권력, 아동, 여성, 가해, 성폭력, 다짐, 소비, 미국, 법정, 감옥, 대법원, 사법부, 프라이버시, 청와대, 디지털성범죄, 헌법, 불법, 한국, 주거, 산업, 성장, 입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인권오름 > 일반 (326호)

  가장 약한 존재들에 대한 폭력, 아동학대라는 고문

  ... 하는 아이들이 많기에, 아동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는 것을 선뜻 납득하지 못하는 이들이 제법 많다. 한국은 개인의 불행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는 체계가 부족하다. 어떠한 부모에게서 태어나는지가 삶에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온다. 단지 성공이나 부, 외모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살 권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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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2-12-12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부모, 가정폭력, 체벌, 학대, 경찰, 한국, 법, 법원, 아동, 가해자, 범죄, 피해, 미디어, 고문, 언론, 권리, 약자, 학교, 기업, 장애, 지역, 평등, 집, 성장, 정부, 교육, 무죄추정, 부동산, 생명권, 소년원, 안전, 양육,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장애인, 재소자, 지역사회, 질병, 피해자, 병원, 애도, 제도, 상담, 국가, 마을, 테러, 정책, 법정,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9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인간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이 중요한 사회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심판에 부쳐

  지난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허가제)’ 25조 4항은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3회로 제한한다. 2007년 이주노동자들은 이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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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1-10-04

  인권키워드

  회사, 헌법재판소, 권리, 기본권, 헌법, 기업, 이주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법, 노동,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국가, 발전, 소수자, 군형법, 성소수자, 양심,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활동가, 보편성, 무시, 권력, 단속,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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