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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11호)

정부 불법적인 탄압 일삼아

한통노조 준법투쟁에

한국통신노조는 25일 12시를 기해 전국의 3백27개 지부에서 일제히 보고대회를 갖고 준법투쟁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대다수의 지부에서 대회를 치렀으나, 일부 지부에서는 회사 관리직과 관할 경찰서 정보과 형사 등이 나와 대회를 저지하려고 해 조합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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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26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경찰, 회사, 탄압, 법, 노동권,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92호)

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

... )/ 2. (생략)/ 3. (일본이 ‘부인과 아동매매금지조약’, ‘노예금지조약’과 관습국제법상을 위반함: 편집자) 4. 일본군 ‘위안부’의 개인배상문제는 한일조약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며, 국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현 일본정부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일협정과 한일배상협정 등 조약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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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23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권리, 법정, 가해자, 여성, 조직, 정책, 정부, 의료
사랑방의 한달

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한다는 것의 의미 (2월 11일)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언론과 정치권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과도하다며 기업을 비호하는데 여념이 없고,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 법 적용의 1호 기업이 어디가 될지에만 떠들석한 상황입니다. 중대재해는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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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2-03-14

인권키워드
기업, 법, 노동자, 생명, 언론, 인권, 정치, 페미니즘, 국민의힘, 이재명, 윤석열,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선거, 중대재해, 정책,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성명/논평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난 2월 3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 소년법에 따른 6호 보호시설의 참혹한 현실이 드러났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오로지 모욕과 기를 꺾기 위한 징벌이 일상적으로 이뤄졌다. 차별적 대우를 통해 의도적으로 청소년 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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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청소년, 구금시설, 아동, 한국, 보호시설, 인권, 국가, 법, 시설, 소년법, 질문, CCTV,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심의, 존엄, 종교, 징벌, 교육부,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일반 (326호)

가장 약한 존재들에 대한 폭력, 아동학대라는 고문

... 하는 아이들이 많기에, 아동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는 것을 선뜻 납득하지 못하는 이들이 제법 많다. 한국은 개인의 불행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는 체계가 부족하다. 어떠한 부모에게서 태어나는지가 삶에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온다. 단지 성공이나 부, 외모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살 권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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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테 2012-12-12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부모, 가정폭력, 체벌, 학대, 경찰, 한국, 법, 법원, 아동, 가해자, 범죄, 피해, 미디어, 고문, 언론, 권리, 약자, 학교, 기업, 장애, 지역, 평등, 집, 성장, 정부, 교육, 무죄추정, 부동산, 생명권, 소년원, 안전, 양육,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장애인, 재소자, 지역사회, 질병, 피해자, 병원, 애도, 제도, 상담, 국가, 마을, 테러, 정책, 법정,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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