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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인권과 평화를 포기한 헌법재판소에 작별인사를 고하며

  병역거부자 이태준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편지

  ...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밟아놔야 한다’는 식의 논리였지요. 그런 분위기에 편승하는 국방부와 정치권의 결사 응전 레토릭이 이어졌지만, 결국 대화와 정치적 합의 외에는 다른 해결방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무력 충돌은 최소한으로 줄이되 문제의 원인과 이후 결과는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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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준 2011-09-28

  인권키워드

  평화, 헌법재판소, 한국, 병역거부, 역사, 무기, 법, 전쟁, 헌법, 한반도, 기본권, 전환, 감옥,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결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변론, 북한, 인권, 자유권규약, 지역, 지역사회, 징병제, 천안함, 피해자, 국방부, 이야기, 시대, 운동, 무시, 군사, 국제, 중국, 재발,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33호)

  [벼리] MB 공안악법 핵심, 국정원 프로젝트

  ... 러나 이렇듯 막강한 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인적 구성에 대해선 비밀로 하게 된다. 한편으로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대테러특공대를 설치하여 승인 없이 사후 보고만으로 출동시킬 권한을 주고, 법무부는 대검찰청 내에 테러사건을 전담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등 국정원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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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8-1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권리, 권력, 감청, 정치, 통신비밀보호법, 테러, 감시, 국가안보,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 노동자, 불평등, 촛불, 사찰, 범죄, 경찰, 국방부, 체제,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불법, 기술, 법, 법무부,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지역, 출입국, 평택, 한미FTA, 청와대, 이야기, 활동가, 조직, 안보, 제도, 평화, 미국, 국제,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1호)

  [인권을 꿰고 깨고] 무너지는 신자유주의, 반대로 가는 이명박 정권

  ... 시한다고 하여 한반도는 다시금 군사적 대결국면, 긴장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제주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고, 파주 무건리 종합훈련장 확장계획을 서두르면서 이에 반대하는 주민과 활동가들을 구속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는 다시금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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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9-2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미국, 북한, 인권, 운동, 한반도, 신자유주의, 정책,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촛불, 경제, 평화, 한국, 대통령, 경제위기, 세계인권선언, IMF, 검열, 검찰, 노동자, 노조, 민영화, 심의, 양심, 중소기업, 건강, 경찰, 국방부, 개발, 활동가, 집, 조직, 탄압, 제주, 무기, 공공성, 권력, 중국, 외교,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53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거리에서 기념하는 6월 항쟁

  ... 로드맵까지 내놓아서 [가지가지다한다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지요. 엊그제 노회찬 의원이 국방부가 제주도에 공군 전투대대까지 설치할 것이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미국이 이 해군기지나 공군기지를 요구하면 빌려주어야 하므로 중국과의 긴장관계가 높아질 것이라고 폭로했지요. 경기도 이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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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김정아 2007-05-09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대통령, 법, 국가보안법, 평화체제, 역사, 제주, 국보법, 북한, 민주주의, 중국, 한국, 비정규직, 재벌, 전교조, 시대, 검찰, 국회, 나이, 농성, 뉴스, 언론, 여성, 저항, 정치, 촛불집회, 한미FTA, 해고, 회사,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개발, 대선, 집, 탄압, 대추리, 생존, 평화,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8호)

  인권의 이름으로 강제철거 막는다

  코앞으로 다가온 평택 대추리·도두리 강제철거

  ... 관련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의 경우에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만 얻으면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따로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국방부에서 군사적인 목적에 따라 계획을 세우면 자연스럽게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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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 2006-08-22

  인권키워드

  집, 강제수용, 강제퇴거, 평택, 피해, 인권, 헌법, 학교, 주거권, 한국, 지역, 이야기, 공권력, 노동권, 생명, 시설, 저항, 지역사회, 촛불집회, 건강, 국방부, 개발, 민주주의, 불안, 전기, 무시, 대추리, 생존, 권력, 기본권, 불법, 국가,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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