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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 공공성을 세우는 과정으로

  ... 것처럼 말했지만 실상은 정규직의 업무와 비정규직의 업무간의 위계를 부여하고,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는 차별을 두겠다는 의미였다. 이 종합대책은 한 공간에서 연속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모두가 누려야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정규직의 특권으로 여겨지게 했다. 비정규직은 권리 주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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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상담, 건강보험공단, 공단, 정부, 노동자, 정책, 권리, 공공성, 외주화, 이야기, 사회보장제도, 공공, 간접고용, 노동권, 민영화, 의료급여, 차별, 회사, 사회보험, 직접고용, 설득, 일자리, 고용, 시장,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문중원 기수를 떠나보낸 자리에 남은 노동자라는 이름

  모든 권한을 쥔 한국마사회, 故 문중원 기수 죽음에 책임져야

  ... 후 조교사는 마주(馬主)로부터 경주마 위탁을 받고, 말을 훈련시키고 관리하는 마필관리사를 고용한다. 그리고 훈련 및 경주를 위해 말을 탈 기수와는 기승계약을 맺는다. 조교사와 기수는 모두 개인사업자로 동등한 계약관계처럼 보이지만, 조교사는 기수의 출전 선택권, 경주의 작전 권한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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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1-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임대, 노동, 정부, 기업, 동료, 임금, 권력, 고용, 국회, 노동시장, 안전, 특수고용노동자, 해고, 플랫폼, 불안, 제도, 제주, 행진, 공공성, 산업,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자

  ... 니다. 스스로 보호할 아무런 장치 없이 내던져진 사람들의 이름이다. '불법체류' 양산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의 미등록 체류 현황과 달리 대부분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왜 미등록 체류 상태에 놓이게 될까? 돈을 벌기 위해 '불법체류'를 할 작정으로 오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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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10-17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권리, 이주노동자, 이주민, 국가, 체류, 노동자, 일자리, 범죄, 미등록, 한국, 노동, 단속, 고용허가제, 기업, 법무부, 차별, 최저임금, 제도, 국적, 여성, 불법, 이주, OECD,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생명, 성폭력, 안전, 임금, 임금체불,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학대, 저출산, 체제, 시대, 청년, 권리체계, 연결, 고용, 이주노동,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8590원! 촛불 외면하고 주는대로 받으라는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중요한 것

  ... 은 일자리를 감소시켜 더 큰 고통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2018년 고용률은 전년 대비 0.1% 줄었다. 고용절벽 운운하기에는 감소 수치가 크지도 않지만,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 순환, 업종 차이, 노동시장 구조 등과 같은 여러 요소들을 통제하고 최저임금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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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07-1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정부,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 노동시장, 임금, 경제, 회사, 한국, 노동자, 외주화, 일자리, 시장, 기업, 정규직, 대통령, 촛불, 광장, 고용, IMF, OECD, 공무원, 교육, 국회, 기간제, 사회안전망, 하청, 해고, 노동시간, 저출산, 소비, 민간위탁, 휴게시간, 공단, 대선, 공약, 광화문, 이야기, 운동, 권리, 자본, 성장, 정책,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카카오카풀', 대체 무엇을 공유하고, 혁신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유경제'라는 미사여구 속에 숨은 것들

  ... 수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카풀 회사에 등록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이들은 어느 곳에도 고용되지 않는다. 카풀 회사들은 택시 한 대 없이 고객에게 요금 받는 법, 서비스 제공 노동자들에 대해 어떤 책임도지지 않는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택시는 이대로 괜찮나 카카오카풀이 서비스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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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01-27

  인권키워드

  시장, 정부, 기술, 요금, 한국, 플랫폼, 디지털, 노동자, 서울시, 노동, 지역, 회사, 경제, 이야기, 권리, 공공성, 농성, 인권, 자살, 저항, 정부보조금, 최저임금, 노동시간, 공항, 집, 제도, 무기, 미국, 법, 산업, 고용,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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